美판사 트럼프 반이민 명령 입국기준, 대법원에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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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판사 "트럼프 반이민 명령 입국기준, 대법원에 물어보라" 2017-07-08 00:17:07최종 업데이트 : 2017-07-08 00:17:07 작성자 : 연합뉴스
반이민 명령 중단시켰던 왓슨 판사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입국제한 기준은 연방 대법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에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운데 연방판사가 '항의성' 판결을 내놓았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 주(州) 소재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6일 하와이 주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입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명확한 기준은 여기(지방법원)가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 설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를 전면으로 금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일부 명령은 발효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이 직접 입국제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왓슨 판사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하자,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주인공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판결에서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은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90일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무부 등 협의를 거쳐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이행지침을 세우고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미 정부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가까운 가족'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이 포함되지만,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숙부, 조카, 삼촌, 아내나 남편의 형제, 약혼자 등 '확대' 가족 구성원은 제외됐다. 그러자 하와이 주는 "하와이에서 '가까운 가족'이란 연방 정부가 제외한 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가까운 가족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소송을 연방지법에 냈다. 왓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국제한 기준에 대해 판결을 하진 않았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와이 주 더글러스 친 법무장관은 "왓슨 판사는 입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으며, 상급심에서 추가 법적 조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연관 뉴스 '순백과 연녹색의 하모니' 인제 자작나무숲 내달 4일 개방2024.04.28 대전 유성구, 내달 3∼19일 '다시 온 유성온천' 여행주간2024.04.28 [작은 학교를 가다] ② "영화로 세상 보기"…곡성 삼기초2024.0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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