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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둘러싼 지역 갈등에 유감”
신경정신의학회, 조현병 환자 강력범죄율 0.04%…합리적인 의사결정 촉구
2018-05-17 16:53:55최종 업데이트 : 2018-05-17 16:57:2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CI. 사진/홈페이지캡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CI. 사진/홈페이지캡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한 지역 갈등상황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외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에 의한 범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20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보도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면서 "정신건강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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