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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21-10-01 11:25:41최종 업데이트 : 2021-10-01 11:25:39 작성자 : 권선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1팀   김미연

권선구(구청장 서경보)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령에 따라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일용소득 등 최근 갱신된 18개기관 118종의 공적자료를 재검토해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

 

차영주 권선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탈락이나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구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2,675건에 대해서 자격중지 377건, 급여감소 572건, 급여증가 327건, 자격유지 1,399건 등 정비하였고 자격중지자 65건에 대해 긴급지원, 민간자원을 연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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