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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 악성체납자 '추적 징수' 강력 추진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추진 2013-03-08 09:13:32최종 업데이트 : 2013-03-08 09:13:32 작성자 : 곽진배
권선구는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대출채권 부실화, 거래위축 등으로 인한 민간건설 기업체 부도․폐업 증가 및 생활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12년 폐쇄기 기준 지방세 체납액 218억원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연도 말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43억원을 정리하여 구가 정한 정리목표액 55%를 초과한 58.9%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고질 ․ 악성체납자 '추적 징수' 강력 추진 _1 이는 체납징수기동팀의 현장 징수독려 강화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하의 맞춤형 체납처분 시행, 구․동 합동 체납차량 영치 등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의 고질적 원인인 '관외 무적(대포)차량' 추적을 통하여 62대 1억400만원을 공매처분, '차량탑재영치시스템' 및 PDA기 상설운영반을 가동하여 2천481대 23억9100만원을 영치하는 높은 실적을 올렸다. 권선구 박민균 세무과장은 "2013년도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체납세일소화 대책으로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현장 공매처분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지능적 재산은닉자에 대하여는 추적 강화를 통한 체납면탈범고발 추진 등 신 시책 개발을 통한 지방세 체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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