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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정리해 건전재정 운영
권선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0-08-31 10:11:01최종 업데이트 : 2010-08-31 10:11:01 작성자 :   조영희

권선구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자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9월과 10월 2개월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선구의 체납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216억 4200만원으로 2010년 발생분이 68억 6800만원, 과년도가 195억 2000만원이다. 구는 9월중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내역과 납부계좌 등을 알리어 체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 300만원이상 체납자 806명(체납액 113억 6700만원)을 대상으로 세무과 팀장으로 현장징수팀을 운영한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납부독려, 체납원인 및 사유를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납세 기피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가등기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고질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영치 후에도 고의적인 미납 차량은 실익을 불문하고 인도명령서 통보후 공매처분를 실시하여 무적(대포)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세 정리해 건전재정 운영_1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구 담당자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액 누수 방지와 공평과세 확보 및 성실 납세의식 고취 등 신뢰세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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