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 주민갈등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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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설치, 주민갈등은 안돼 고법,고검 등 청사 입지문제로 주민갈등 막기위한 협의체 필요 2014-03-05 01:06:03최종 업데이트 : 2014-03-05 01:06:03 작성자 : 시민기자 김민규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 2월 28일 국회에서 수원시민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원시민 및 경기남부 도민들은 항소심을 서울에서 해야만 했다. 시간 및 비용적으로도 너무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이같은 불편함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수원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거둬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예산문제 및 정치권의 각종 문제들로 뒷전으로 밀려왔었다. 하지만 수원시민을 비롯한 시민사회, 법조계에서는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수원시에서도 각종 토론회 등을 열어서 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왔고 정치권으로의 의사표명을 통해서 결국 설치 확정이 되었다. 수원고등법원의 경제적 효과는 대기업 1개 규모를 유치한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수원에 삼성전자와 SK같은 대표적인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와 같은 대기업이 수원에 진출하는 것과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수원시민 및 경기남부 도민의 송무의 불편함이 해소되었고 고법과 고검, 가정법원의 근무인력과 이로인한 경제효과이다. 또한 대형 로펌 등의 수원진출 가능성도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이번 낭보는 수원시민 모두에게 기쁜 일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청사 유치전 시작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으로 수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경제적 가치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주민갈등 발생 우려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으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가정법원 청사가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는 유력 후보지 등이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간 희비가 갈리며 유치하려는 민원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가 낙후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당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서로 자기 지역으로 더 큰 기관 및 공기업을 유치하려는 유치 쟁탈전이었다. 수원에서도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이라는 낭보가 오히려 지역 주민간 갈등만 증폭시켜 큰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합리적인 위치선정 필요...주민갈등 막기위한 협의체 필요 곳곳에 붙어있는 수원고법 설치 확정 환영 현수막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과 가정법원은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예산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수원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핌피현상'처럼 지역주민들이 유치 촉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 안되는 것이다. 국가예산 및 법원으로서의 합리적인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 주민갈등을 막기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 중에서 청사 위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사가 위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위치선정 과정에서도 주민간 갈등이 우려된다. 그렇기에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법조계 등이 합심해서 유치를 이루어 낸것처럼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 수원 전체에 좋은 소식인 수원고등법원 설치 확정이 큰 잡음없이 모두를 위한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연관 뉴스 매교동 복합청사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2023.12.26 정자동 송림초교 남측도로 폐도 "우회해주세요"2020.03.18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첫날, 긴 대기줄 '여전'2020.0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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