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오산 통합, 이런점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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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오산’ 통합, 이런점이 좋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나 자율적 통합 이뤄야 2014-02-27 15:34:35최종 업데이트 : 2014-02-27 15:34:35 작성자 : 시민기자 김해자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 오프라인은 연일 뜨겁다. 30년 만에 부활한 한국지방자치제도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유럽이나 일본 등 부자나라의 분권(分權)과 자치(自治)와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분석하는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주택이나 교육· 문화· 복지 등 민생분야는 지방정부에 그 몫을 넘겨주는 것이 정석이라는 등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권력의 중심이 중앙정부에 쏠려있어 '지방의,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선거와 행정은 거의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율통합'이 우선이다!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간의 자율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오재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라 일컫는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그 흐름을 일찍 감치 간파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지난해 4월 출범)'가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면서 광역급 행정도시로 올라서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일천년을 함께 해온 역사문화권 '수원· 화성· 오산'이 자율통합으로 하나 되어 자치분권 일번지로서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26일 오전7시 동수원에 위치한 이비스 호텔에서 통합관련 3개시 자율통합시민연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란 주제로 강단에 나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통합문제는 정부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지역 간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자율통합'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에 관한 절차법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옆에서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풀이하면, 통합 시민연대는 노조나 언론인, 종교인 또는 상공회의소를, 농촌이라면 마을의 이장까지 끌어들여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결국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배려가 최고의 덕목이다. 그리고 분권 문제에 있어서 실효성 확립을 위해 단기가 아닌 장기적 계획아래 추진해야 한다. 그는 또한 "분권화 없는 지방화는 허상이다. 고로 국가주의가 유독 강한 우리나라는 이를 깨트려야 지방분권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이 감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려로 통합문제를 다뤄야한다"고 했다. 말미에 그는 '한국지방자치의 지원세력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는다. 분권은 수단 가치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결국 대도시문제에는 관심이 많지만 통합문제에 있어선 극히 관심이 적다는 것을 넌지시 던졌다. 3개시 통합되면 이익 훨씬 많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3개시는 지난 2000년 경기도 반대로 1차 통합추진이 무산되고, 2009년 화성·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2차 통합도 좌절됐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제3차 통합추진은 거의 성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화성시장· 시의회 통합반대로 수원권 권고에서 제외되어 그동안의 의지가 물거품이 됐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통합을 이룬 '마창진(마산· 진해·진해)'을 보라. 재원확보에 따른 경제적 활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강소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청주와 청원군 통합을 보더라도 상생발전이란 기조로 이미 주요 쟁점들을 합의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나섰다. 화성 오산 수원 통합도시 계획도를 제시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우리 또한 통합 시 인구와 면적 측면에서 국내 5대 도시로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협상 능력을 갖추게 된다. 광역시 승격 등 여타의 분야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또한 광역철도, 광역 순환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 추진이 가능해진다. 장기 비전이 무궁구진하다. - 인구 200만 명 이상 국내 5대 도시로 부상 - 화성 중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건립 - 정부지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화성과 오산에 집중 투자 가능 - 화성 서부지역 해양· 관광· 문화복합 신도시 건설 - 오산시 첨단의료· 뷰티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 세계문화유산 화성-융건릉-독산성을 연계한 정조문화특구 조성 - 화성시 난개발 공장지역 산업단지 유도지구로 조성 이외도 무수히 많다. 이처럼 윈 윈(WIN-WIN) 시너지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원시로의 흡수 통합, 혐오시설 화성시 이전 우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증가, 부동산 가격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증가 등 루머들이 떠돌아다녀 오해를 불러온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박에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치분권, 우리 3개시가 이끌어 가자! '수원· 화성· 오산' 통합, 이런점이 좋다_2 '수원· 화성· 오산' 통합, 이런점이 좋다_3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가 대세다. 지방자치분권의 역습이라 하겠다. 우리 지방만의 차별화로 부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들의 행복도에 기여한다면 굳이 중앙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가 물 흐르듯 흘러 갈 것이니. 결국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 이유다. 재정자립도!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되면 탄탄해진다. 이처럼 시너지 효과가 무한대로 늘어나니 말이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 눈을 크게 뜨고 광역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새겨보자. 나를 내려놓고 시대정신을 올바로 읽자. 이번 지방선거 그래서 중요하다. 내 자리를 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뽑자. 3개시 통합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연관 뉴스 최정원 뮤지컬 유람, 수원시민은 행복했네2016.08.27 이건희 인두화로 만나는 수원화성의 색다름2016.08.24 안도현 시인 "詩의 나이가 30대초· 중반이면 좋겠다"2016.08.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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