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차량피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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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차량피해 대책 필요 2014-02-06 00:17:46최종 업데이트 : 2014-02-06 00:17:46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시속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 고속도로 노면에 차량부속품 이탈이나 화물차량 적재화물 등 일부가 노면에 떨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직접 경험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는 고속도로 '뻥'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 설날, 차례를 모시고 대구에서 수원으로 출발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귀경하다, 김천분기점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어떤 물체가 내 차량으로 날아와 '뻥'하며 부딪쳤다. 노면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이 옆 차량의 바퀴에 튕기면서 나의 차량으로 날아온 것이다. '뻥'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함께 동승하고 있던 가족들 또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비상등을 깜박이며 안전운행으로 쉼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 차량을 주차하고 점검했다. 생각보다 차량피해는 크지 않았다.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체 하나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체험 했다. 한국도로공사 '차량피해 보상은 불가' 자칫 대형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해 고속도로를 유지관리 권한과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몇 가지 질의했다. 첫 번째 도로공사의 책임 및 보상에 대해 설명요구, 두 번째 도로공사는 낙하물 예방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고 또 예방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요구, 세 번째 낙하물에 의한 피해발생이 2013년 한해 몇 건이며,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류장협 한국도로공사 담당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유료도로라 하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민법 제768조에 의거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이 있다. 도로공사가 낙하물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이를 임의로 방치하지 않는 한 관리상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현재로서는 낙하물에 의한 차량피해 보상이 불가하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도로공사는 노면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톨게이트 입구에 인력 및 CCTV를 통한 적재불량차량을 단속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북에서만 연간 2만여건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낙하물 수거를 위해 노면 낙하물 수거기를 제작, 차량에 정착하여 인력이 수거하기 어려운 지점의 낙하물을 수거하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경북지역 작년 한해 노면 낙하물로 인한 차량피해가 298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보상은 불가함으로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을 정리해보면, 피해차량 보상은 할 수 없고, 고속도로 노면 낙하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낙하물로 인한 차량피해 고속도로 피해차량 계속증가 할 듯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피해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 국감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낙하물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154만건, 매년 30만건 이상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를 수거했으며, 낙하물에 의한 인명사고가 매년 40여건 발생했다. 피해보상 문제는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렵고 승소전망도 불투명해 대부분이 자비를 들여 차량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많은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피해와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대책이 피해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올해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 황당한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량운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해답을 찾아 하루빨리 제시해야한다. 연관 뉴스 해우재 '똥 마켓' 어떤 상품을 판매할까?2024.05.14 낮보다 아름다운 궁궐의 밤... 한번 빠져 볼까요2024.05.07 "할머니네 집으로 놀러와!" 어린이들이 신났다2024.05.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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