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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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2014-01-11 11:08:24최종 업데이트 : 2014-01-11 11:08:24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2014년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해이다. 지방자치시대는 23년 전인 1991년 기초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선거의 부활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시작되었다. 20년이란 긴 시간을 거치며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희망을 안고 막이 오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감시할 지방의원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음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부터 시민이 주인인 민주적 정치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지방자치시대 부작용도 있다. 전시성·선심성 행정에 따른 예산 낭비, 학연·지연에 따른 정실인사, 비리·부패 등은 지방차치시대 옥의 티다. 2002년 이후 비리·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비용(사진출처: 1월10일 KBS1 취재파일K 방송 캡쳐) 117만 수원시, 지방자치 성공적 117만이 살고 있는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지방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도시다. 환경도시이자 관광도시 그리고 내 이웃들의 사람냄새가 풍기는 수원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관주도의 행정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과 소통으로 행복지수를 높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의 손으로 시장과 시의원을 5번 선출했다. 수원시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2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단체장이 비리·부패 등의 이유로 중도사퇴한 일이 없었다. 일부 시도에서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지출 등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단체장의 선심성지출을 차단하여 시재정이 잘 관리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각종현안들이 관주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추진하므로 수원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당공천제폐지에 찬성 6월이면 지자체장과 시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한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화두는 '지방선거'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발한 지방자치시대 그동안 시민직접선거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장점과 단점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유권자인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책임지고 인물을 검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하므로 공천을 받기위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유권자들보다 우선이 되는 단점이 있다. 정당공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지난 대선당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다. 또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이 68%라는 여론조사가 말해주고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론조사(사진출처: 1월10일 KBS1 취재파일K 방송 캡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제야 정당공천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정치권에서 분주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답을 조속한 시간 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한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권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 민선6기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여야 대선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해주길 기대한다. 연관 뉴스 해우재 '똥 마켓' 어떤 상품을 판매할까?2024.05.14 낮보다 아름다운 궁궐의 밤... 한번 빠져 볼까요2024.05.07 "할머니네 집으로 놀러와!" 어린이들이 신났다2024.05.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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