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수원뉴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요리 조리 따져가면서 구입한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은 때가 많다. 그러나 집행 전에 예산을 짜서 진행하는데 일부는 주민이 직접참여 가능하다는 조례가 규정상 있는 것을 아는 시민은 극소수이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일에 열정을 가지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자주적 행동으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큰 성과를 올렸다.

열정적인 시민이 모인 곳으로 가보았다. 4일 오후5시부터 J.마리스 웨딩홀에서 수원시 주최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관 하에 한창 진행됐다. 이 자리는 2013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평가대회로써 제1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평가토론회 및 활동보고 자리이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평가대회가 뭐하는 거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결기관의 눈과 발이 되는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꼭 필요한 것을 과대포장 하지말고 가감 없이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해서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진행은 3부로 이루어졌다. 
1부 평가토론회 사회는 이원희(하경대학교 교수)진행했다.
이필근(수원시 주민참여예산재정과장)이 제1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을 발제했다. 태동부터 민선5기 2010년~2011년 제1차,2012년 제2차,2013년 제3차에 걸쳐 조례개정 제도화 시행, 개정을 설명했다.

임혜경(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회장)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본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및 과제 발제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시행요인의 중요도를 예산에 많이 인식하고 시민위원은 참여권한에 많은 인식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즉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각 영역의 기여를 공무원과 시민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상호 신뢰에 바탕한 참여의 공동체가 대안이다. 

주민들의 참여 역할 및 권리가 강화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회피제 도입과 우선순위 인터넷 시민투표제 운영이 오늘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안자가 참여해 감독하고 의견을 하는 명예감독관 제도, 참여예산 위원과 사업제안자가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 제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 '협력적 삼각(Triangle)관계' 구축이라 할 수 있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처음에는 주민과 함께 참여공개 가능한 것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원고유권한 침해와 불신을 참여예산제 참뜻을 이해시키고 시민들의 무관심을 극복했다. 이제는 민,의,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3년 반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그동안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목청을 높였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시 수원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마중물 참여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발표해서 국무총리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2억5천만 원도 지원받게 됐다.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관(官) 주도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이루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지역 위원님들이 100만원씩 벌어주신 것이다"라고하면서 류명화(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조현승(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회의위원, 김상욱(수원시의회 의원), 박순영(수원시의회 의원), 기타 관계 공무원에게 공로를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참여예산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참여예산제 사례를 소개받고 경험도 공유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13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제1기 마지막 평가토론회를 잘 마무리 하고 제2기는 더욱 더 큰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 하셨다. 2013년엔 109건 27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14년도엔 162건 11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이 더욱 적극 참여하여 주인의 권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원시의 예산은 소중한 우리 살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당부하셨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상 처음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으로부터 '올해의 지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지역상이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 정책에 대한 상으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관(官)의 정책에 대해 상을 수여하는 것은 최초입니다"라고 한다. 민이 역으로 관에 상을 주는것이라며 참석한 위원이 자랑스러워하였고 염태영 수원시장님도 말씀 내 내 함박웃음을 지었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예산편성의 권한과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시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는 많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조현승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아쉬운점이라면 아직도 시민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서하므로 SNS(페이스북,트위터)이용 방안과 적극적인 캠페인활동을 통해 알리겠다. 청소년위원회가 수원시 참여예산제라는 팀의 선수를 육성하는 유소년팀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을 키운다'면서 타블렛 피시를 손가락 끝으로 넘겨가면 토론하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때 유진수 인천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은 "저를 비롯한 나머지분들은 종이를 손으로 넘기면서 진행하는데 조현승 위원장은 타블렛 피시를 손가락 끝으로 넘기는 모습이 꿈나무라 달라도 많이 다른 모습에 기대를 하면서 옆자리라 많이 비교된다. 예산에 대한 가치부여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 연계 할수있다"라고하면서 장내의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김상욱 수원시의회 의원은 "끊임없이 의원들을 설득,이해,협조작업을 당부하며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분야의 예산제안을 요구하길바랍니다. 의원의 시각이 아니라 문화, 행정요소가 시민의 질적향상에 포함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조례 규정상 위원회 기능상 이루지 못한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 의사반영은 집행부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 하여 해결하여 나아가길바란다."면서 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전달해주었다.

박순영 수원시의회 의원은 "국가,사회,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세계속의 수원 사례를 알리고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참여예산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여 여러나라와 함께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였다. 

아름답고 작은 벽돌 한 개를 놓았다

류명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시작이 반이라고 개인적 성숙과 수원시에 삶 질이 높아졌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참여에 긴장하고 참신한 모습과 성과에 놀랍다. 수원시에 아름답고 작은 벽돌 한 개를 놓았다. 행사식장 뒷 배경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아직도 색깔의 차이가 난다. 우리가 준비한 현수막은 화려한 색체와 글인데 관의현수막은 아직도 군청색과 딱딱한 글 이다."라고 하면서 예리하게 꼭 집어 지적했다.


2부 활동보고 사회는 조장환(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진행했다.
함께해요~참여예산, 느낌아니까~로 제1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보고 및 모범활동 위원 시상이 있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은 수상자의 키 높이에 맞추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하거나 장신의 수상자의 경우 까치발을 하면서 수상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포즈를 잡았다. 이 모습을 보고 다 함께 웃고 진심어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3부 화합의 시간 사회는 이정희(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김인규(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진행했다.
각 지역회의 ,청소년위원회에서 준비한 퍼포먼스와 개사해서 노래도 하고 장기와 끼를 보여주었다. 즐거운 시간으로 한바탕 웃고 떠드는 동안 그동안의 시름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맛있게 준비한 만찬을 보면서 위원 한분이 그동안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간에 쫒겨 김밥 한줄로 때우면서 길거리와 현장을 누비고 다녔는데 오늘은 허리띠 풀으고 마음껏 먹어 보겠다고한다. 

앞으로 2014년부터 제2기의 활동과 이들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수원시민의 보다 큰 관심과 열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