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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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 2013-12-11 12:07:45최종 업데이트 : 2013-12-11 12:07:45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 계획에 반발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으로 여객 운송은 물론 화물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원을 거쳐 가는 1호선과 분당선인 수도권 전동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철도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키을 위해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승인하기로 하자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하지만, 노조 측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_1 , 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_2 노조: KTX 운영회사는 '민영화다' 수서발 KTX는 서울 수서를 출발해 경부선 평택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철도다. 4조 원가량이 투자돼 2015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별도 자회사로 설립키로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전주곡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발인 KTX 민영화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현재 KTX의 수익을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 중인 만큼 철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레일 정관에 민간 매각 방지규정을 둔다고 밝혔지만, 언제든지 이사회의를 열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초엔 정부가 철도서비스 등 조달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철도까지 외국자본에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철도 민영화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가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KTX 운영회사 설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서발 KTX 별도 운영회사 설립계획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이다. 민영화를 막아내고 서민의 발인 철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노조는 강조하고 있다. KTX: KTX 운영회사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에 반해 코레일은 수서발 KTX 코레일이 41%, 공공기금이 59%의 지분을 출자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100% 공기업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앞으로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고 주장한다. KTX 운영회사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파업대상도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하였으며, 파업참가자 5941명을 직위해제 했다. 또 코레일은 10일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서울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진 12명 전원 동의로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 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_3 , 철도파업, 더 이상의 논쟁은 '스톱'_4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이다 '민영화다, 아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보는 방향이 정반대일까? 문제는 상호 시각차와 불신이다. 수서발 KTX는 경부선과 호남선 중복노선이다. 신설되는 수서발 KTX를 기존 노선과 경쟁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코레일의 독점 체제를 깨고 방만한 경영을 손보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하지만 노조는 수서발 신규 노선은 기존 KTX와 출발역이나 승객 수요가 달라 경쟁의 효율성 자체가 의문이며, 별도의 자회사로 세금을 낭비하면서 퇴직공무원 자리를 만들려는 속셈으로 이후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철도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그리고 노사 양측이 원망스럽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이 문제가 하루 속히 풀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을 일으킨 코레일측이 먼저 손을 내 밀어야한다. 코레일은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자본을 많이 투입하여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산업을 위해 설립된다. 설립목적은 무조건 이익을 추고하지 않고 공익에 관계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반면 사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경우이다. 설립목적 또한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한다. 공기업은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성을 보완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공기업의 소명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대의 물결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수익성도 제고시켜 공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한국철도공사)이 되길 기대해 본다. 연관 뉴스 낮보다 아름다운 궁궐의 밤... 한번 빠져 볼까요2024.05.07 "할머니네 집으로 놀러와!" 어린이들이 신났다2024.05.07 신명난 풍물놀이한마당...다양한 풍물놀이 한자리에서 즐겨2024.04.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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