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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헌법상 지방자치가 부활한 10월 29일을 기념하여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담은 '지방자치헌장'을 공포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삶의 터전인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모토이자 현 정부 국정이념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설립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7개 시·도를 돌며 '지역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2월 5일,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란 슬로건으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번째로 '경기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위해 경기인재개발원을 찾았다. 지자체 자치분권의 열망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크장 다산 홀은 시작 전부터 인파로 들어찼고, 준비한 자료집 역시 일찍 감치 떨어져 품귀현상을 빚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분권이 현재 우리사회 핫이슈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기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시의 선(先)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했다. 답은 '수원권 광역도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하나의 생활 공동체였던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해 대한민국 5대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자립형 지방 최고 도시로서 역량을 드높여, 자치단체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 곧 지방자치발전이라고 생각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우리시 역시 지난해 1월 수원시자치분권의 날 선포식을 열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밝힌바 있다. 자치단체장 직선제는 1961년 폐지됐다가 1995년 부활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어느덧 18년, 성인이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이야기할 때 한계와 문제점이 농후하다고 말한다. 

발제에 나선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지역주민이 행정주체로 등장하고, 중앙 의존형에서 지방주도 행정으로의 전환계기가 마련되고, 지역의 창의성을 반영한 발전기반이 생성된 것이 그간의 성과다. 그러나 사무구분이 모호하고, 중앙 의존형 지방재정구조에서 권한과 자율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책임성 결여와 함께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체제가 지속된다. 즉, 자치역량의 미흡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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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크에 참여한 한 청중은 "'지방자치 역량이 아직 안된다!'는 우리의 시각부터 변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계획아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새 정부 패러다임이다.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면,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친다는 플랜이다. 
그러나 야심찬 비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힘(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자체엔 결국 20% 지방세뿐이니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이할 자치, 인사권의 독립, 의원보좌관 문제, 전문 인력강화, 자치경찰 도입 등 여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원권 광역도시, 자치분권 으뜸도시로 

자치토크에 나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행사 말미에 "지난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20개 특별과제'를 시작으로 내년 5월이면 도출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발전방향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수렴중이다. 오늘 역사문화의 도시 수원이 8번째인데 사실, 경기도는 근대화의 시작점이었고 늘 역사의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뜨거운 열기의 현장에서 희망을 봤다. 지방의 자신감 속에서 중앙은 그 힘을 밀어줘야 한다는 것을 분권전도사로서 참으로 느낀 토크였다. 중앙과 지방의 간극을 메워 협업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참여한 S씨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통합된 창원시는 현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면서 실업률도 낮아지는 등 도시경쟁력이 엄청 높아졌다. 현재 정부의 국책사업 중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 "현 정부는 자율통합 상향식 모델을 추구한다. 지방에 자율권에 두고 그들이 통합을 원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역시, 비정치인들의 모임인 '수광시(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지난 4월10일 출범했다. 동북아시아 으뜸도시는 물론이요, 지방의 발전· 통합· 상생이란 큰 그림으로 순수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다. 비록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선택에 의한' 3개시 통합(수원· 화성· 오산)이라는 플랜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함께하자고 독려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강화해 지역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물론 불신을 없애고 중앙정부와의 신뢰 속에서 상생구조로 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재원이 필요하다. '수광시'가 수원권 광역도시로 묶고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묶는 데에는 시민편익중심 하나의 생활권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원· 화성· 오산은 천년이상 동일 생활권아래에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행복공간에서 지방정부 힘 키우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 즉, 수원과 화성, 오산이 '수원권 광역도시'로 통합하여 각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중복되었던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의 폐단이 줄어든다. 
또 이분화된 사무는 하나로 묶어 공동사무를 보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복잡다단했던 사업과 사무들을 통일하면 절감효과는 대단히 커진다. 그러면 자연스레 지자체의 가장 큰 고심이었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해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행복공간(http://www.sho3.or.kr)을 만들었다. 
시대가 변한만큼 시민이 주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고 팔을 걷어 부쳤다. 나라가 부강하고 더불어 우리 자신도 행복하기 위해선 반듯이 우리 터전인 지역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역과 함께하는 자치토크의 본 취지이기도 하고, 지방자치헌장의 이념이기도 하다. 
함께 가자. 행공(행복공감)의 세계로! 우리의 힘은 무한대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