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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관 의장 1인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1인 시위
2013-11-19 04:59:24최종 업데이트 : 2013-11-19 04:59:24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노영관 의장 1인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_1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사진 / 수원시 의회)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수원시 의회 노영관 의장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아보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영관 의장은 "애초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다룰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안면담 조차 거절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후보 공약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협상단을 구성해 양당 당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선공약 물 건너가나?

지난 해 여야는 대선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들고 나왔다. 당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들마다 환영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다. 하지만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노영관 의장 1인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_2
집무실의 노영관 의장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선 때 경기 가평군수 등 지자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등 모두 4곳에서 후보를 냈지만 무소속에 전패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 공약을 이행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현역의원들 기득권 포기하려나?

이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리지 못하고 물밑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은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 여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민주당은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신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에 임박해서야 정치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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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의 노영관 의장
 
이번 정기국회의 회기는 내달 10일까지이다. 하지만 아직 결산 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빠듯한 의사일정에 밀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쉽지가 않아 보인다.

또 기초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과연 그동안 지역 내에 공천권을 거머쥐고 군림하던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역 의원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잠재적 총선 경쟁자로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공천권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로 공천제 폐지 시위를 한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장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 공약(空約)이 아닌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자유롭게 지역을 위해 일을 할 기초단체의 장 및 의원들을, 선거 때마다 몰고 다니는 꼭두각시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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