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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보다 더 뜨거운 ‘세금폭탄’
2013-08-13 22:41:27최종 업데이트 : 2013-08-13 22:41:2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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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은 삼복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이었다. '가마솥더위, 찜통더위'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찜통더위를 이겨내며 산업일터로 달려가는 직장인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정과세 효율적 추진 뒷받침,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내년부터 연 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434만명(전체근로자의 28%)의 세금부담이 소득구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 또 그동안 소득세를 물지 않은 종교인과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농업인도 2015년부터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연 소득 5천만원을 올리는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현재83만원에서 99만원으로 16만원,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은 741만원에서 854만원으로 113만원 각각 증가한다. 그리고 중산층도 세 부담이 월 1만원-2만원 늘어나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4대의무는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세금은 국민의 고귀한 의무이다.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이다. 그런데 왜 중산층과 직장인들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것일까? 그 답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제개편마다 변호사, 의사 등 세원파악도 안 되는 고소득자, 이들은 그대로 둔 채 유리알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려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직장인보다 세금을 철저히 납부하는 분류가 어디 있는가? 적은월급에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생활물가, 자녀들 교육비 등으로 힘든 생활이지만, 세금만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공평복지로 가기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좀 더 현실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부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탈세를 막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선결될 때, 봉급생활자들도 세금부담에 대해 쿨 해질 것이다. 세원을 넓히는 근본처방 없이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옛날방식, 이제는 버려야한다. 기자는 세법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영학과를 전공하여 경영에는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는데 있어 세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분담에 있어 공평하지 않으면 전체조직이 흔들리며 균열이 간다. 많은 분들이 경영의 핵심을 돈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참 경영은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서부터 최상위계층까지 한목소리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이들이 신바람나게 달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한다.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세제개편으로 분열된 뜨거운 우리사회를 정치권이 어떻게 시원하게 풀어갈 것인지 지켜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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