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을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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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을 믿고 싶다 2013-08-02 08:51:40최종 업데이트 : 2013-08-02 08:51:40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요즘 시민들이 '검찰 한 건 하네, 검찰 모처럼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눈을 보고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변화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국민검찰 변신에 성공할 것인가? 국민의 검찰, 이번 만큼은 믿고 싶다. 이번만큼은 검찰을 믿고 싶다. 왜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에 들어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10년이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던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TF'를 구성하여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전 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533억 원만 회수된 상태 이며,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까지이다. 그러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버텨 현재 미납 추징금이 1673억 원이다. 29만원밖에 없다면서 그의 가족은 지금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족이 천문학적인 돈을 은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수천억 재산 밑천이 아버지의 비자금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검찰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민들은 '이번도 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라는 의문을 갖는다. 지금까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에서 소리만 요란하다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를 봐왔기 때문이다. 시민기자는 검찰에 대한 애착심이 많다. 검찰이 다가가지 못하는 성역의 조직이 아닌,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국민의 검찰로 뿌리내리는데 일조하고자 '검찰시민모니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검찰을 믿고 싶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검찰이 보여줘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듯이, 현실적으로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사회 관념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 미래는 암담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다는 잘못된 사회풍토,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설량하게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력층의 잘못인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기회에 검찰이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 사이에서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검찰이 이번에도 말뿐으로 끝날 가능이 높다고 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기억해야한다. 이번이 마지막기회라는 생각으로 옆을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추징금환수를 말끔하게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국민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실체를 파헤쳐, 추징금 환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 연관 뉴스 신명난 풍물놀이한마당...다양한 풍물놀이 한자리에서 즐겨2024.04.22 수원 화성행궁에서 만난 이색 스포츠 '플로어볼'2024.04.15 '2023~2024 V-리그 여자부 통합우승 팬페스타' 화성행궁 광장에서 펼쳐져2024.0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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