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수원권 복원, 통합의 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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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수원권 복원, 통합의 과제는 무엇일까?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조찬강연에서 배우다 2013-07-17 15:10:08최종 업데이트 : 2013-07-17 15:10:08 작성자 : 시민기자 김해자
일명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라 불리는 3개시는 그간 통합에 앞서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모색이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오랜 기간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수원시의회 통합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좌초되고, 지난 6월 전주와 완주군이 통합 무산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관주도가 아닌 순수한 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것도 철저히 체득하기에 이르렀다. 옛 수원권 복원, 통합의 과제는 무엇일까?_1 이에 우리시는 관주도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 순수 시민들이 결집해 대업을 일궈내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광역행정시민협의회(2013. 4 결성)다. 17일 오전 7시,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옛 수원권(1949년 행정구역 분리 전 '수원군') 통합을 위한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이하 '광행시') 조찬 강연회가 열렸다. '광행시' 위원들과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 공무원과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연자로 나선 홍준현(중앙대 ) 교수는 '수원권 통합의 과제'에 대한 주제로 강연에 임했다. 통합에 대한 입장, 전략과 방향 등 3개시를 비교 분석 제시하였다. 강연을 토대로 간략하게 재구성해 보았다. 옛 수원권 복원, 통합의 과제는 무엇일까?_2 ▶통합 시, 인구성장률과 성장 잠재력 비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성장률은 전체 평균으로 볼 때 늘어나지만, 지역경제성장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높게 나타난다. 즉, 단기적 경제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통합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선정이 중요하다. ▶통합에 대한 입장은 - 수원시: 도의회나 시의회, 공무원, 시민들 등 대부분 통합 찬성.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직후부터 매우 적극적. - 화성시: 화성시의 무한 가능성에 따라 시의회 반대/ 채인석 시장, 소극적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 공무원, 크게 이득 볼 것이 없다고 판단 반대/ 시민, 찬성하는 동부권과 반대의사 표명 서부지역 간에 갈등. - 오산시: 시의회 찬성/ 곽상욱 시장, 초기 중립에서 반대로 돌아섬/ 공무원, 화성시와의 통합 찬성(일부, 수원시와의 통합 긍정)/ 시민들 적극 찬성. ▶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정치인 반대: 수원시로의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오산은 과거 읍 지역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 국회의원 선거구 별개, 통합 시 문제 없음/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주민들의 압력에 따라 의견 갈림. -공무원 반대: 화성시 인구증가에 따른 승진기회 증가/ 오산시, 화성시와의 통합은 긍정적인 반면 수원시와의 통합은 조직 축소 우려. - 사회· 시민단체 반대: 관변단체 기득권 상실 우려(구시가지 반대. 신도시 찬성) 옛 수원권 복원, 통합의 과제는 무엇일까?_3 결국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오산시(세교지구)나 화성시(동탄지구·송산) 모두 독자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다. 그에 따른 인구변화 예측을 살펴봐도 수원은 2020년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두 지역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이미 3개시가 일정부분 환경기초시설을 공유하고 있고, 행정기관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 때문이다. ▶ 그러면, 통합전략은 첫째, 도(道)기능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해야 한다.(준광역시와 같은 법적 지위 특례 필요. 정치적 결단 요구) 둘째, 주민정서 통합 필요하다.(문화행사나 축제의 공동 개최) 셋째, 의회의결 아닌 주민투표로 가야한다.(갈등심화 요인 해소) 그동안 수원시의 흡수통합이라는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따라서 통합 시 수원시 수준의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성시와 오산시에 직중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혐오시설 이전 우려나 세금증가, 지역개발저해 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특별법, 인센티브 설명으로 저해요인을 없애는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 ▶ 통합시, 수도권 서남부 거대산업도시로 통합시 수원은 연구개발과 통신업을, 화성시는 연구개발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주력 등 3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체의 경제권과 연계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산업을 개발하여 수도권 서남부 거대산업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힘 덕분에 통합 시로 탄생된 '마산· 창원· 진해'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다. 행정편리상 힘의 논리로 탄생된 통합 시는 반듯이 잡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권 통합'에 앞서 우리의 의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화성시와 오산시에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찬·반 양론이 연구데이터와는 달리, 많이 차이 나지 않았다. 3개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서가 분리보다는 통합 시 모든 면에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옛 수원권이 통합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200여 만 명 인구와 면적 852Km²로서 대한민국 5대도시로 자리한다. 이는 서해안 위상강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수원권 통합! 이제, 우리시민의 힘으로 이끌어 가자. 연관 뉴스 최정원 뮤지컬 유람, 수원시민은 행복했네2016.08.27 이건희 인두화로 만나는 수원화성의 색다름2016.08.24 안도현 시인 "詩의 나이가 30대초· 중반이면 좋겠다"2016.08.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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