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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배설물 처리, 인식표 부착은 기본
2013-07-01 00:13:34최종 업데이트 : 2013-07-01 00:13:34 작성자 : 시민기자   박종일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배설물 처리, 인식표 부착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원에 나온 애완견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를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한 공원관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공원에서 애완견이 지켜야할 기본을 지키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6월1일부터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애완견 배설물 방치 과태료는 7만원,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배설물 처리, 인식표 부착은 기본_1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배설물 처리, 인식표 부착은 기본_1

6월, 단 한건의 실적도 없다니

지난주 금요일 모일간지에서 '수원 말로만 집중단속...개가 웃을 일'이란 기사를 보고 '이게 뭐야 시민들을 상대로 겁을 준건가...'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공원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한 달이 되도록 단속 건수가 전무하다는 내용은 기자의 눈을 의심케 했다.

배설물 방치 7만원, 목줄 미착용 5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졌지만 용역업체 직원 4명이 2인1조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권한이 없어 계도활동이 전부다.
실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 한 탓에 현장 단속은커녕 허울뿐인 집중단속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원시내 그린공원 48곳과 어린이공원 170여 곳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애완견과 배설물 방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내 공원 곳곳에 부착한 현수막은 소위말해 '뻥카'였단 말인가?

기자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지난달, 집 주위 공원에서 애완견 주인들에게 '개 목줄과 배설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니 각별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이번은 계도가 아니라 과태료부과가 된다.'고 강조한바가 있다.

얌체족에겐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주말, 집 주위 공원을 찾았다. 공원입구에 '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 현수막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일주일간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 애완견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도 눈에 들어온다. 

공원을 한바퀴 돌자, 저만치에서 50대 중반의 부부가 애완견과 산책을 즐기며 기자에게 소리친다. "동생 혼자 뭐하는가?" 지역에 알고 지내는 형님이다.
형님에게 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자, "단속해야지, 사실 나도 애완견과 공원에 나오지만 조심스러워, 혹여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며 "아직도 공원에서 애완견 대소변을 치우지 않고 가는 얌체족들이 간혹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며 단속에 긍정적이다. 

단속이면 단속, 계도면 계도, 구분을 확실히 해야

'개 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이라는 현수막은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집중단속이 아닌, 계도에 머물러 있다.
처음부터 집중 단속은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닌 계도목적으로 받아들인다. 성숙해진 시민의식에 찬물을 붇는 잘못된 정책이다.

단속이면 단속, 계도면 계도,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단속한다고 해놓고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한다면 다른 유사 정책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처음부터 계도가 목적 이였다면, 현수막에 '개 목줄 미착용 집중계도'가 맞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정책에는 원칙이 분명히 서야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결정은 신중해야한다.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해야 적항 없이 정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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