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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회의실에선 매우 특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른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에 관한 연구보고 공청회로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 재정과 세제 분야 등 대안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에 의해 제시됐다.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해 6월 국회에 보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명시한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이번 공청회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 5개 도시 시장과 의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 22년,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으니 꼭 22년이 흘렀다. 그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라는 수준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약에 의해 지방정부는 다양성 추구와 경쟁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세계적인 흐름에 와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정부도 각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수원시의 제안에 따른 특례모델이 제시됐다. 현재 수원시가 인구 110만이 넘어섰고, 성남과 고양 그리고 용인시가 90만이 넘어선 상태다. 본래 인구 100만이 넘어서면 광역시가 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률상의 제약에 막혀 수원시를 비롯해 대도시들이 불합리한 처사 속에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옷을 입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은 '복층구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단층구조로 갈 것인가'의 문제를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로서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에 '중앙정부와 직통시(직통시 모델)로 갈 것인지, 시·도가 있는 상태(대특례시 모델)에서 함께 갈 것인지'등 기능과 재정문제를 골고루 생각해서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원 '분권과 자치'의 중심에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2013년 현재 인구 115만을 넘어선 수원시는 광역시급에 해당한다. 이에 지난 연초 시는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2013.1.17)'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계는 이제 분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으로서 수행해야 옳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제성장 2만 불 시대가 10년째가 되어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도시에 불과하다. 자치분권이 활발한 일본이나 유럽에 견줘보면 행정상의 낭비가 엄청 심하다. 따라서 행정과 재정을 분권시각에서 열어줘야 경쟁력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면서 광역행정에 준하는 정부의 혜택을 꼭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국토의 불합리성에 따른 행정구역간의 불편 해소,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등 광역행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식의 바람처럼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염태영 시장은 "공청회에서 진전된 이야기가 나와서 '분권과 자치'가 이뤄져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래야 광역시 규모로 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불균형문제가 해소되고 도시경쟁력이 나아진다면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함께 나서자는 바람을 비쳤다.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공청회에 다녀와서_3

'자치분권' 5개 도시 공조해야

26일, 1999년부터 논의돼왔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무산됐다. 군민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에 따른 결과로서 2009년 통합을 후원하는 정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상생발전 협력 사업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수원시 또한 2009년부터 논의돼왔던 수원·화성·오산 통합이 지난해 6월 화성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오랜 숙원 통합의 의지가 좌초되는 결과를 맛본바 있다. 

이에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렇게 조언했다. 
첫째, 논의되는 도시마다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을 공동 발주한 5개 도시(수원, 창원, 성남, 고양, 용인)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재정교부금 나누기 등 여타지역을 동시에 고려할 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공조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슬기롭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만을 따져 봐도 서로 사실상 '윈-윈'의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개 도시가 공조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혜로운 힘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법 찾아야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이젠 수도권 정책이 아닌 국가 정책적 방향으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대도시 특례(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가칭)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한다. 그러나 도와 시의 관계인 이할 자치문제나 재정문제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거시담론이 아닌 세부적인 실전자료들이 있어야 정부도 인지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안전행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책임과 자율이 수반되는 재정문제에 따른 차등적 분권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능력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면밀히 분석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도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 역시 무조건 나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독립적 권한에 대한 문제와 그에 합당한 행정서비스, 재무비율 등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돈 즉, 재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세의 과도함으로 인해 지방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공청회에 다녀와서_4

조속히 광역행정 도시로 승격되기를 

수원시는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서서 공청회를 이끌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자치분권 롤 모델의 입장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냈다. 이제는 그동안의 불평등과 차등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다양한 지위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광역행정도시로의 승격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이 행정의 중심에 선 지방자치제도.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센 나머지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그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26일 공청회의 의미는 남다르다. 
대도시간의 공통된 바람이 섞인 만큼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하루빨리 광역행정도시 수원시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수입으로 시민들 모두가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 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