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유치를 갈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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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유치를 갈망하며 2011-07-27 13:31:47최종 업데이트 : 2011-07-27 13:31:47 작성자 : 시민기자 이소영
도서관에 갔다가 경기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을 보았다. 예전부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서명운동에 무조건 참여해 이름을 적는편이 아니라서 우선 팜플렛을 들고와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 분쟁현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갈망하며_1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총 5곳에 있다. 경기도는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해있다. 경기지역 주민들은 항소.항고 사건을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역 인구수가 천만명을 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의 담당건수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서울고등법원에 엄청난 양의 사건이 몰리다보니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연되어 지리적, 시간적 불편함 뿐만 아니라 효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헌법 27조 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주민은 이러한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권리가 있다.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소송시간 단축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에도 기여할 것이다.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자그마치 5년동안의 유보적인 사법부의 대답은 더이상은 나와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경기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2006년부터 국회에 발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결의문, 국회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사안은 국회의원들의 발의 만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시민단체, 공청회, 주민서명운동 등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경기도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경기고등법원.유치필요 연관 뉴스 다사다난한 한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다2014.09.10 근거없는 커피값 인상, 소비자 등 돌리는 지름길 된다2014.08.17 평범한 카페는 그만, 내가 자주가는 카페 3곳2013.09.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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