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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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2011-04-21 23:53:05최종 업데이트 : 2011-04-21 23:53:05 작성자 : 시민기자 최은서
신비주의 종결자로 인터넷에서도 과거 들추기에 실패한 한 연예인의 가십거리가 대한민국 시장통은 물론이고 언론사에까지 떠들썩하다. 왜 공인의 사생활이 이토록 파장이 큰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덮고 덮어 넘어갈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쉬쉬하며 또다시 국가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국민에게는 묵인된채 넘어간 이야기 하나가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 _1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이 같은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포함해 처리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개정은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진행됐고,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학계, 법조계 등에서도 신속히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으며 그 어떤 누구도 개인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 크나큰 재앙이 지은 죄보다도 더 무섭고 가혹하게 처결 된다는 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오랜 세월을 겪어오며 대대로 전해진 불문율이다. 요 근래 세상의 이치를 보면 정말 하늘은 있는것일까 싶을만큼 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숨길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기침처럼 당장은 아닐지라도 분명 진실은 어떤 무거운것들로 누르고 누르려고 해도 언젠가는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현제 한 연예인의 사생활로 덮으려는 이야기는 이미 2009년 만화로 제작되어 쉽게 이해할수있다 . 아무리 덮으려 해도 현명한 시민이라면 진실의 옥석을 가려낼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으로써의 권리이자 신분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행동일 것이다 . 연관 뉴스 맛으로 손님의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2012.12.07 사고나면 나몰라라 소비자는 봉? 2012.09.28 수원체육관서 열린 채용박람회 관람기 2012.09.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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