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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사‧비송사건…조정위원이 해결한다
11일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송년의 밤…조정위원 역량강화로 조정성립비율 높인다
2019-12-16 22:55:03최종 업데이트 : 2019-12-17 14:29:51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우수조정사례 발표가 발표되자 조정위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수조정사례 발표가 발표되자 조정위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수원가정법원은 금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완전 독립하여 '행복한 가정, 꿈꾸는 청소년, 함께하는 법원'이라는 구호 아래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더 나가 시민과 가까와지는서비스 행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별도로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시작했다. 가정법원에 소속된 조정위원은 총 46명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 조정위원들이 가사 2,3,4단독으로 나뉘어 매주 4일 이혼을 비롯한 가사조정을 하고 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11일 라마다 호텔 별실에서 수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평가 겸 송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법원장은 가사분쟁이 일회가 아닌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가능한 따뜻한 미소와 위로, 용기의 말을 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가사법정에 나오는 당사자는 극도로 감정이 상해 있다. 때론 일방이 불출석하거나 대리인(선임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파행을 겪는 일도 있다. 일단 기일에 출석한 양 당사자는 소장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시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등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인정하려 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 역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감성적인 편견이 아닌 이성적인 공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장은 "가파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가정문제에 잘 대처하여 전문화된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다하며 그 기반을 잘 다져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서 신일수 판사가 '대법원 2018 65088' 사건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대한 조정 문안을 소개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사안의 개요와 2019.6.13 대법원의 확정판결 사례가 소개됐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자유 토론시간을 가졌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자유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019년 수원가정법원 조정현황과 실적을 통계적으로 소개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총 조정 참석건수는 2146건인데 총 조정 성립건수는 925건이었다. 1인 평균 성립건수는 20건이었다. 판결대비 조정비율이 2017년에 82%에서 2018년에는 74%,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74%의 분포를 보였다.

전국가정법원 판결 대비 조정비율을 살펴보니 수원가정법원 74%, 인천가정법원 65%, 대전가정법원 65%, 부산가정법원 43%, 서울가정법원 39%로 나타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이르는 동안 극도로 감정이 피페해지고 시간과 돈에 대한 손해도 감수해야하므로 가능한 빠르고 정확한 조정으로 가사문제를 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이다. 
 
지난 주 기자가 수원가정법원 306호 조정실에서 조정했던 사건 중에 면접교섭의 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한 치의 양보가 없어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자녀(사건본인)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대신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고 부부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게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을 선뜻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나 자녀의 거주지역이 원거리일 때는 멀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어릴 경우, 면접으로 인해 받을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 때문에 꺼린다. 실제로 그러한 부정적인 점도 존재한다. 그만큼 자녀와의 면접은 충분한 배려는 물론 쌍방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호 면접을 편리하게 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원가정법원 곤계자가 조정실적 및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 곤계자가 조정실적 및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한 양육비 산정 역시 힘든 사건이다. 양육권자에게 피양육자는 쌍방의 소득을 합산한 기준표에 의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은 의무 규정되어 있다. 이것 역시 실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기준산정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려고 해 조정이 잘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저의 양육비 산정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은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출되고 시기가 오래되어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급의무를 잘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사례를 들며 송년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각 테이블 별로 자유로운 토론은 조정위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였다. 결론적으로 참석한 조정위원 모두는 가정이 화목하고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여 분쟁없는 가정이 되길 모두가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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