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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꼭 투표하세요
정당 정책공약 보고 투표 해야…금배지 노리는 비례 정당 우후죽순 생겨
2020-04-06 15:07:49최종 업데이트 : 2020-04-07 10:50:08 작성자 : 시민기자   차봉규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보물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보낸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보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라는 뜻이다. 요즘 선거판이 그렇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 분위기가 도통 뜨질 않는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선거철에는 후보자는 안 보이고 운동원들만 네댓 명씩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유권자들이나 자동차에 대고 인사하고 손을 흔드느라 바삐 움직인다.

 

지금 70~80대 노인들은 그래도 옛날 선거가 좋았다고들 말한다. 옛날에는 후보자 개인 연설회와 정당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회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합동 연설회는 공설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들의 추첨 순위에 따라 각자의 소신과 정견 발표를 한다. 유권자들은 한자리에서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고 비교도 하고 평가해 어느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다. 또 연설회가 끝나면 막걸리 한잔씩 마시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논쟁도하고  평가하는 선거분위기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은 들을 수도 없고 선관위가 발송한 후보자들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수십 장씩 무더기로 오는 공보물은 대부분 보지도 않은 채 쓰레통에 들어가기 일쑤 다. 그러니 후보자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평소에 마음속에 담아둔 여당이나 야당 후보자를 골라서 투표를 한다. 그러다 보니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인데 정치만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선거 공보가 도착했다. 봉투를 뜯어보니 각 정당 후보 공보와 홍보물이 무려 16장이나 된다. 유권자들이 과연 몇 장이나 읽어볼까 의문이다. 공보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학력 경력은 모두 화려하다. 공약을 보니 학력 경력하고는 딴 판이다.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금배지만 달려고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허다하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는 이번 선거는 지역구 후보자도 못 내는 정당들이 금배지만 노리는 정당투표  비례 정당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꿈도 안꾸던 사람들이 졸지에 후보자가 되어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비 1억 원씩 지급', '결혼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급' 등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황당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시장, 군수나 시의원 군의원들이 하는 지방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들도 있다.


국회가 제정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이 풀어달라고 호소하지만 못들은척 한다. 이런 규제를 풀어 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다. 공약을 할 테면 그런 현실적인 공약을  약속해야 한다.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 기관이다. 주된 업무는 입법활동을 통해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복지 등과 같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또 국민들의 조세로 운영되는 정부가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지 감독하는 일이다. 갖가지 선심공약은 국민들의 조세부담만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이들의 공약 수 천 개를 무슨 돈으로 다 지키겠나?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公約)은 선거 때만 써먹는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다.  정치의 속살을 아는 사람들은 공약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다.  좋은 정책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는 경우도 많다. 정치인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약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 반대의 결과를 낳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비정규직 '2년 후 정규직전환 의무조항'은 실제로는 '2년 후 해고조항' 으로 작동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했다. 최저 임금제나 주 52시간제도 선한 의도로 시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정책이 되어버렸다. 이외에도 수 없이 많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명분만 추구하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책 효과는 이렇게 거꾸로 나타난다. 정치인은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정당 정치는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어느 정당이 국민들에게 더 유익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실천 가능한지.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유익한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모든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 개인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는 환경이다. 그래서 정당의 정책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해야 실천 가능하다.

 

지금처럼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이념적 감성으로 투표를 하면 유권자들이 정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투표할 때는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투표해 놓고 국회가 싸움만 한다고 탓을 한다. 옛날 선거는 식견들이 부족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인물 위주로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학력경력전문성이 평준화되었다.

어차피 후보자 선거 공보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후보자보다 정당의 정책 공약이 우선이다. 정당의 정책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정당 정치고 정당의 정책 경쟁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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