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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건처리, 신속‧공명‧투명한 절차 존중해야
'공동주택 경비원 감축' 문제…전자투표에 의한 합리적 의사로 해결
2019-09-24 01:22:17최종 업데이트 : 2019-09-25 11:09:3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기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총 세대수가 800세대가 조금 넘는다. 건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크나 큰 주민들의 민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비원의 수를 놓고 잦은 민원이 제기됐다. 통상 경비원의 수는 세대수를 고려한다. 인근의 아파트에 비해 경비원의 수가 과다하고 그로 인해 관리비의 부담이 크니 경비원을 대폭 줄여야 함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경비용역비가 많은 이유는 본질적인 공동주택 구조적인 문제였다. 입주당시부터 경비초소가 모두 9개여서 18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게 된 것이다. 신축된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경비초소 204동

신축된지 10년이 넘은 공동주택경비초소 204동

대부분의 입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낮은 관리비와 불편없는 시설, 살기 편한 공동주택을 원한다. 관리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제경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등이다. 경비용역은 용역업체를 입찰에 의해 최저가 낙찰로 선정한 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입찰을 하면 경비업체가 달라지고 경비용역비도 달라진다. 자연적으로 관리비의 증감요인이 된다.
 
경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그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10.9%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임금 상승의 심한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많은 공동주택이 경비원에게 휴식시간을 늘려 주어 경비절감을 꾀하고 있다. 주야(晝夜)로 나누어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적절한 별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임시가 아닌 상시(常時)로 쉴 곳을 제공하며 그 시간에는 경비의 업무에 임하지 않는다.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경비원을 줄이는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올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도 했고 때론 주민의 찬반동의를 투표에 의해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절대 다수보다는 일부의 의견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대표회의 때마다 경비인력감축에 대한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그렇게 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모든 입주민을 대상으로 찬반의사를 모으는 일이 낫다는 쪽으로 대표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경비인력 감축과 관련, 내용과 절차를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련법규에 의해 배경, 경비원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 축소에 따른 변화, 종전과 변경에 대한 차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 검토를 구체화하게 하기 위해 임시대표회의를 거쳤다. 비용에 관한 신뢰성, 객관성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경비인력감축은 현 인원 18명을 10명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현재는 경비원 초소 한 곳을 두 명이 교대로 담당하는데 감축은 1동을 제외하고 두 초소를 두 명이 교대로 담당하는 안이다. 그로 말미암아 경비인력감축에 대한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그만큼 경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따른다. 현행과 감축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계산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경비인력조정 입주민의 의견 수렴 내용을 숙지하는 기간을 8월 23일~9월16일까지 25일간을 정하여 공고했다. 공고 후 입주민의 의견진술의 기회도 마련했다. 어떤 입주민은 "경비인력조정 의견수렴의 내용이 현행대로 하는 것을 유리하도록 기술했다"고 하며 강한 항의를 했다. 당사자와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 충분한 대화로 이해를 구했다.
중앙선관위 전자투표 방법을 알리는 공고게시문

중앙선관위 전자투표 방법을 알리는 공고게시문

다음으로 경비인력조정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투표의 방법과 일정을 공고했다.
1. 입주민 동의(찬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자투표 K-VOTING
2.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409세대)이상의 찬성으로 경비인력조정
3. 전자투표기간: 9월17일 18:00~9월 23일 18:00(7일간)

투표기간 중 1일 1회 방송안내 및 미 투표자 대상 문자 안내를 했다. 이미 2019년 입주자대표 선거도 전자투표로 진행한 바가 있어 주민들은 생소하지 않았다.

9월17일 화요일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발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Web발신]
http://kvoting.go.kr/42x8xz 로 접속하여 투표하세요.
[Web 발신]
[선관위] 000님
000아파트의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자투표 첫날부터 모바일에 나타나는 투표율을 점검했다. 안내방송을 했다.
[Web발신]
[000아파트]
경비인력 조정 입주민 의견수렴 투표율이 현재 73%로, 오늘 18시 정각에 종료됩니다. 참여하신 주민께 감사드리며 투표하지 못한 세대에서는 접속 투표바랍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6시 모바일을 확인하니 60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73.9%를 기록했다. 입주자 선거관리위원이 모여 최종 확인을 했다.

[Web 발신]
[선관위]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http://kvoting.go.kr/42x8xz로 접속하여 확인하세요.
 
23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경비인력 감축 즉 찬성은 169세대인 28.3%, 반대 434세대인 71.97%를 보였다. 결국 경비인력감축은 부결되어 현행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투표 마지막 날에는 오후 7시에 9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가 있었다. 공고문 게시를 통해 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고 질 높은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비해당업체에 알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경비초소가 경비원의 귀중한 일터이다.

경비초소가 경비원의 귀중한 일터이다

향후 경비인력감축에 대한 민원이 또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안으로 경비원의 임무를 더욱 확실하게 주지시킬 것을 입주민대표들은 의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내용과 방법은 민주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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