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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세징수단,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담당 공무원 주3회 방문 독촉, 차량 압류‧가택수색등 강력조치
2016-03-14 14:26:32최종 업데이트 : 2016-03-14 14:26:3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_1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2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_1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이하 징수단)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징수단은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한다.

14일 현재 수원시 지방세 2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천148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281억3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576억5천만원의 48.8%를 차지한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체납세추진단 직원 18명에게 1인당 체납자 200명씩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촉와 함께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현지 실태조사 4개반(각 2명씩)을 편성,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현장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 처분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책임징수제 시행으로 고액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해 보통교부세 지표상승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분납을 유도,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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