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위반 임원해임 부당…에바다복지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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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위반 임원해임 부당…에바다복지회 행정심판 2016-09-05 17:02:13최종 업데이트 : 2016-09-05 17:02:13 작성자 : 연합뉴스
도가니법 위반 임원해임 부당…에바다복지회 행정심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평택 에바다복지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에바다복지회는 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에바다복지회는 청구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에바다복지회는 "경기도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한 부여' 등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할 때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했다.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도가니법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27일 이후 새로 선임하는 이사는 외부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에바다복지회는 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사회 의결도 모두 무효인 관계로 직무집행정지와 해임 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옛 경기도청사서 내달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디지털 보물찾기2024.09.27 '더 힙해진 강남페스티벌' 26~29일 개최…"ESG 축제로"2024.09.23 성동구, 김소월 탄생 122주년 '소월문화제' 개최2024.0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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