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해법 찾기
2013-03-10 11:25:11최종 업데이트 : 2013-03-10 11:25:11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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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담뱃값 인상, 해법 찾기_1 반면 담뱃값 인상은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세수 확대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의원이 발의 당시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 금액은 연 4조 2천억 원에서 5조 4천억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 5천억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한 세입 증대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의도도 맞고, 세수 확보를 위한 의도도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다. 그 방안으로 '담뱃값 가격 조정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사, 세금 과련 공무원, 애연가 등 이해 당사자가 함께 의견을 모아 담뱃값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흡연율로 국민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세수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담뱃값을 정하면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흡연율이 일정 부분 떨어지지 않을 때 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격 정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담뱃값 판매 수익금 중 일정액을 흡연자를 위한 금연 정책 및 건강 대책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는 의도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한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1944~2004년 사이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964년까지는 대졸자 흡연율이 고졸자보다 6%포인트 낮았지만, 1986년 이후에는 차이가 15%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대졸 이상(48.0%)은 초등학교 이하(66.8%)보다 20%포인트 가까이 흡연율이 낮다(2005년 기준).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 가계 부담에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민 흡연자는 비싸진 담배를 필터 부분까지 완전히 피우고 깊이 들이마셔 건강을 더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노력한 결과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은 하지 않는 등 문화가 선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위(1위 그리스)이다. 이유는 담배 가격이 가장 낮은 데 있다. 반갑지 않은 통계다. 분명한 것은 국민 건강도 챙겨야 하고, 세수도 확보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 이제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물가를 올리면 국민 저항이 심하다. 합리적인 행정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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