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수원시, 제로택스 특별기동반, 체납자에 대한 특단 조치 시행한다
2008-12-04 13:33:31최종 업데이트 : 2008-12-04 13:33:3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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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제로택스 Zero Tax 특별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은닉재산 발굴을 통해 지방 세수를 증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체납세금 정리를 위한 담당직원 연찬회 또 지방세 체납액 중 23.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8억4200만원(1435대)을 징수했다. 사고발생시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 단속활동도 병행해 18대를 적발, 공매처분하기도 했다. 시는 남아있는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제로택스 특별기동팀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0명은 생활실태 조사 후 사해행위로 확인된 체납자는 고발 및 은닉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거나 형사고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8000여대는 사실조사 후 번호판 영치나 무적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불응자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해 조세형평성 유지 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는 달리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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