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기업 규제 찾아요…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HOME > 분야별 뉴스 > 경제ㆍ일자리

상세보기
"불합리한 기업 규제 찾아요"…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진행…중소업체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2019-03-08 08:49:55최종 업데이트 : 2019-03-08 08:44:39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업체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모습. 수원시는 관내 중소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 컨설팅도 해주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없애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시 규제개혁팀 담당자들이 업체를 찾아가 관계자에게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방세 관련 세무 컨설팅과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알리고,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담은 수원시에 공장으로 등록한 1201개 업체 가운데 드론·로봇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원 5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공식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담을 마련했다"면서 "기업 관계자들과 꾸준한 소통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시규제개혁신고센터(031-228-3333)에서도 기업 불편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처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전개해 시 소재 46개 중소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규제, 개선, 규제개혁, 찾아가는규제개혁 상담,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