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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 913건 실제 예산에 반영
수원시, 시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에 '구슬땀'
2017-07-18 10:22:23최종 업데이트 : 2017-07-18 10:22:2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15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2차 심의회 모습
15일 열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2차 심의회 모습

수원시가 2018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723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지난 6월 15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와 시·구·동 민원실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을 접수했다. 올해 접수된 시민 제안은 민원실 접수 670건, 홈페이지 접수 282건 등 모두 952건이다.

제안사업 중 중복 제안·타 기관 소관 사업·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723건에 대해 시 4개 분과(일반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건설개발), 청소년위원회, 4개 구 심의위원회로 나누어 다음달 7일까지 심의한다.

세부 심의 건수는 일반행정분과 43건, 문화복지분과 72건, 도시환경분과 118건, 건설개발분과 161건, 청소년위원회 57건, 장안구 67건, 권선구 103건, 팔달구 51건, 영통구 51건이다. 

올해 시민제안사업은 ▶산후조리 지원사업, 유축기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시책 ▶일반 주택가 분리수거함 설치,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 등 쓰레기·청소 시책 ▶장난감도서관·공구대여소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어르신 전용 일자리 사업, 어르신 폐지수거용 손수레 대여 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 ▶공공장소 흡연부스 확대 설치,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설치 등 건강·안전 시책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15일에는 수원시청에서 청소년위원회 2차 심의회가 열렸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는 2011년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해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심의회에서는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제안 받은 100여 사업 중 지난달 1차 심의회를 거쳐 추려낸 57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김윤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유신고 1학년)이 진행한 이날 심의에서는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매원고교 앞 안전 울타리 설치 ▶원천동 가로등 설치 사업 ▶칠보산 입구 도로 개선 등 3건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순위 사업 3건은 다음달 10·16·18일 세 차례에 걸쳐 열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1~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822건을 제안했고,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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