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선안, 걱정 반, 기대 반
2013-08-28 16:04:42최종 업데이트 : 2013-08-28 16:04:42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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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8·27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새 정부 들어 대입 개편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고민 끝에 나온 안이다. 대입제도 개선안, 걱정 반, 기대 반_1 이번 보도에 기대되는 것이 있다.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가칭)에 합격자 일괄 발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정시 일정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시스스템이 구축되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시험 이후의 고교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능시험을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의 편의를 위해 수능 시험이 치러진 경향이 있다. 신입생을 뽑기 위해 고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찍 수능 시험을 본 것이다. 그로 인해 학교는 11월 중순부터 이미 졸업한 교실처럼 썰렁했다. 학사 일정도 파행으로 운영되었다. 예고한 것처럼 수능 일정이 뒤로 미루어지면 숨통이 트일 듯하다. 이 점은 오히려 섬세하게 점검해서 12월 중순까지 늦추는 연구를 하기 바란다. 간소화 안에는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평가제 유보이다. 성취평가제는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한다고 했다. 즉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6년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도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성취평가제는 시행하기도 전에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은 고등학교 성적을 못 믿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 대학은 또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화고 대학별 고사 유형의 평가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 현상은 자율고, 특목고 등의 선호를 부추기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취평가는 접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대입 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로 바뀌는 것은 혼란을 가중한다. 또 전제해야 할 것은 대입 정책은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에 순리적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그런 점에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능 – 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간다는 발표를 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의 적은 EBS다. EBS는 공교육도 아니고, 사교육도 아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가 나서서 수능 과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공교육을 위해서 EBS는 접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교육부는 대입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말이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이다. 이번에도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말을 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형을 간소화하고, 일부는 시안으로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안은 여전히 걱정이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페이스북 등을 계획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는 배려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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