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토지대장 등을 민원서류 1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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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토지대장 등을 민원서류 1장으로 2010년 4월부터…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09-09-15 14:08:26최종 업데이트 : 2009-09-15 14:08:26 작성자 : 박윤식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적도·토지대장 등을 민원서류 1장으로_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통합제공 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1단계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17종에서 3종으로 통합하고 열람수수료를 2900원, 발급수수료를 3400원으로 할 방침이며, 2단계로는 등기부를 포함 1종으로 통합하여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 등은 중앙방침에 따르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축물 등 공적장부가 분리·관리되어 민원서류 발급시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또한 중복된 자료를 각각의 공부로 유지·관리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부정리 및 민원처리 절차가 소멸·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비용 및 민원서류의 감축이 예상된다. 수원시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전반에 관한 정책과 시민편익을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보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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