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수원박물관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번 계획은 市 지적재조사 연차별 추진계획과 연계한 수원박물관 지구의 구체적 실시 계획으로 ▲사업지구의 현황 ▲사업비의 추산액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등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진행된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수원박물관지구의 사업대상은 117필지(59만 1991㎡)로 광교택지개발지구와 연계 및 구계에 위치한 불부합토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올 해 9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추진은 ▲실시계획 수립(기초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정고시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영통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9월말 수원박물관지구내 토지소유자, 재산관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목적, 배경 및 절차 등을 설명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주민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상훈 영통구청장은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경계를 새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디지털 지적측량시스템 전환으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면적의 2/3 이상), 경계 결정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