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특별사법경찰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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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특별사법경찰TF 신설 2018-02-04 08:03:00최종 업데이트 : 2018-02-04 08:03:00 작성자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특별사법경찰TF 신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4일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를 신설해 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는 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꾸려진다. 특별사법경찰TF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TF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기획부동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사법경찰TF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경주소식] 올여름 무료로 풍덩…황성공원 물놀이장 7∼8월 운영2026.06.15 "숲길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19∼20일 포항철길숲야행 개최2026.06.15 경남도,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숙박 할인권 지원2026.06.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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