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ㆍ복지 - 분야별 뉴스 | 수원시 인터넷신문

HOME > 분야별 뉴스 > 생활ㆍ복지

상세보기
"이름도, 기록도 없던 삶… 드디어 '나'를 되찾다" 무호적자 행려환자,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통해 새 삶 찾기 프로젝트 2025-03-31 14:27:50최종 업데이트 : 2025-03-31 14:27:48 작성자 :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김현진
수원시청 외부 전경 수원시에는 성과 이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한 5명의 무명인이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자들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발견되었으나 본인의 성도 이름도, 연고도 알지 못하여 30여 년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병원 입원비 외 다른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에 시는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성을 창설하려면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 접수 전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원판결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록까지 일련의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된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과 수원시의 행정적 노력이 맞물려 진행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행려 환자의 성본 창설과 가족 관계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연고자 행려 환자 중 한 명이 지난해 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보장받게 되었다. 5명의 무명인 중 현재 법원 성본 창설 허가가 완료된 2명, 허가 진행 중인 2명이 있고, 행정기관 가족 관계 부존재 신청 중인 1명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무연고 행려 환자로 관리되었던 대상자 모두가 다양한 사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려환자, 성본창설 3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