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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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s) 이론 사회가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2009-07-09 19:03:29최종 업데이트 : 2009-07-09 19:03:29 작성자 : 시민기자 유진하
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s) 이론_1 "레몬마켓"은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자신만이 가진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챙기거나, 타인에게 정상 이상의 손해 또는 비용을 전가하는 역선택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가리킨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어느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이 다른 한쪽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시장에서는 '역선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시장 구성원인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해 놓은 이론이다. 스웨덴의 왕립아카데미는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의 공동수상자로 현대 정보경제학(The Economics of Information) 이론의 핵심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들어,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A. 애컬로프 교수 등 3인을 선정했다. '정보 비대칭 이론'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 1940 ~ )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1962년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겸 고문, 미국경제학회 부회장, 계간 American Economic Review의 부주필 등을 맡고 있다. 그는 1970년 〈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s〉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비로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공식적으로 시도했다. 이 논문은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지닌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본 전통적 경제이론의 입장이 실제의 경제현실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애컬로프가 레몬마켓의 예로 든것은 중고차시장이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를 구입하려는 매수자보다는 차를 파는 매도자가 차의 사고유무를 비롯한 결함에 대하여 훨씬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중고차 매수자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멀쩡한 '레몬'(lemon : 흠이 있는 낡은 차를 가리키는 구어)을 비싼 값에 속아서 사는 낭패를 겪기 일쑤이다. 이에 중고차 매매상에서 속아서 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후로는 중고차 시장을 찾지 않으며 아는 사람을 통해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차를 사려 들고, 좋은 차량의 소유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 팔려고 든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는 양질의 매물이 사라지고 질이 낮은 매물들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레몬시장(The Markets for Lemons) 이론_2 이처럼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가격 왜곡 현상, 곧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이루어지거나 전체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애컬로프의 '레몬 원리'이다. 그러나 애컬로프는 이 논문에서 단지 비대칭성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역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예측한다. 곧 경제주체들 스스로 그 역효과를 상쇄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었다. 이를테면 중고차상들이 판매한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 수리를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라든지 브랜드 유지를 위해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계약형태가 등장하는 경향 따위도 그 예측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레몬이론은 보험계약에서도 발생한다. 보험시장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들은 현재의 자신의건강상태나 병력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보험사들은 수 많은 계약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험회사가 피하고 싶은 고객, 즉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보험게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시장의 자원 배분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레몬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 전에 계약자들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등을 부과하여, 계약전에 병력보유자 등을 선별하여 계약의 거부 또는 제한적으로 선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효율적인 재화 분배와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논박당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효율적인 분배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가능하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완전경쟁시장을 만날 수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시장에서 레몬을 고를 때는 그 속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한, 사회가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유진아, 레몬마켓, 중고차시장, 노벨경제학상 연관 뉴스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2011.01.30 상식적이지 않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그 속에서의 상식(2)2011.01.29 상식적이지 않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그 속에서의 상식(1)2011.0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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