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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갈등이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
SSM(Super Supermarket)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010-12-20 13:21:51최종 업데이트 : 2010-12-20 13:21:51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유통업 최대의 이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갈등'이 꼽협다.

여기서 SSM(Super Supermarket)이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연면적 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고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하는 곳이다.

SSM이 재래시장에 진출하려 하자 중소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고 입점 예정지 곳곳에 중소상인들이 입점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SSM갈등이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    _1
SSM갈등이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 _1


여기서 'SSM이 재래시장을 몰락하게 하므로 중소상인들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제찬성의 목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우선시 되어야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SSM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규제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유통업계의 최고의 이슈로 떠오는 SSM갈등의 찬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자유경제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경쟁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SSM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그룹이 전체를 갈아먹는 것일 뿐 자유경제 경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유경제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 규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서비스나 상품의 질의 향상을 위한 유인이 필요하다. 가격만이 SSM의 독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서비스와 상품의 질등을 개선하지 않는 것 역시 SSM의 독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SM이 들어선 후 차후에 독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통제가 더 용이할 것이라 생각한다. 자유시장체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과 소비자 효용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SSM규제를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 SSM문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형업체의 신규 시장활로 모색으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SSM갈등이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    _2
SSM갈등이 올해 유통업계 최고 이슈 _2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지난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 역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통큰 치킨', '이마트 피자' 등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분으로 생겨났고,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SSM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까지 더불어 살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SSM과 중소상인들이 더불어 잘 사는 WIN-WIN전략이 될 수 있는 '틀을 깨는 해결책'이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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