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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2010-12-21 16:31:14최종 업데이트 : 2010-12-21 16:31:14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간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는 21일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서는 "학교보건시설 개선 확충 전액삭감", "과학시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삭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삭감"등을 나열한 뒤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넣었다. 

서울시는 또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얼마나 들어갈까요? 정답: 2조원",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핀란드, 스웨덴" 등의 질문과 답변을 게재하였다.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서울시의 입장에 반발한 측에서는 서울시의 광고가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 패러디 광고를 인터넷상으로 등장시켰다.

'토건제일'이라고 쓴 건설 모자를 쓴 아이 옆에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 690억원", "서해뱃길사업 2250 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6735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건립", "동대문 서울디자인센터 건립",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 400억", "무상급식 반대 신문지면 광고비는 얼마?", "128만 학생이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기회를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로 바꾸어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다.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2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2


무상급식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예산, 복지, 세금정책과 연결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정치권과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뜨거운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식의 방법은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어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무상급식 제공 또한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유층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제공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최대한 학생들이 박탈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방법을 바꾸어 예산의 지급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형편이 나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하는 편이 오히려 평등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1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1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 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발언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벌이는 사업들에 비하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좋은 시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행하기 힘들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추운 겨울방학인 지금 가난한 학생들이 혹시 굶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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