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2010-12-21 16:31:14최종 업데이트 : 2010-12-21 16:31:14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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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간 논쟁이 뜨겁다.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2 무상급식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 예산, 복지, 세금정책과 연결되는 중요한 현안으로 정치권과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도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뜨거운 찬반 논쟁이 진행 중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식의 방법은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어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무상급식 제공 또한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유층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제공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최대한 학생들이 박탈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방법을 바꾸어 예산의 지급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형편이 나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을 하는 편이 오히려 평등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운 겨울 어린 학생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_1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 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발언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벌이는 사업들에 비하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좋은 시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행하기 힘들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된다. 추운 겨울방학인 지금 가난한 학생들이 혹시 굶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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