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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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에 대한 생각 과연 특수부가 출범한다면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2011-07-13 15:55:26최종 업데이트 : 2011-07-13 15:55:26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중수부 폐지에 대한 생각_1 '중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말한다. 이는 대검찰청의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공안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 중핵을 이루어온 핵심 부서이다.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조직으로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다. 1981년 설립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통령 측근 비리와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성역 없는 수사'로 비유되는 검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전임정권에 대한 보복사정 등 편파수사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1년 6월 3일 여-야가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법제화'에 합의하여 폐지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검찰과 청와대가 국회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반면 한나라당은 중수부 유지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검찰과 정치권간 중수부 존폐를 놓고 지속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종영된 TV드라마 '대물'이 생각난다. 드라마 속 '하도야 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그 공직자가 파 놓은 덫에 걸려 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검찰에서 나오면서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라며 '검사윤리강령'을 눈물을 흘리며 외친다.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본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생각_2 나는 드라마 속 '하도야검사'와 같은 대형 경제사범과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이 거물임은 확실하다. 만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 된다면 거물들의 힘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반면 일반 서민들의 힘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앙수사부는 권력층들의 비리 척결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중수부를 과감히 폐지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수부가 폐지되고 기관을 대체할 '특수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수부의 역할을 뛰어넘어 중수부 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을 보여주며 충실히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연관 뉴스 '양심거울'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2014.09.28 대관령 양떼목장을 다녀오다2014.09.27 해저문 광교 호수공원 나들이2014.0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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