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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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생각 2011-07-22 19:56:31최종 업데이트 : 2011-07-22 19:56:31 작성자 : 시민기자 오승택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생각_1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전면 시행 되었다. 여지껏 이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날로 늘어나고 그 수법도 흉악해지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시급한 조치로 이번 시행결정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옳은 결정을 한 것같단 생각이 든다.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있는 나영이 사건을 떠올려보면,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 나머지 이성을 넘어 꿈 많고 순수했던 어린 아이의 마음에 평생 지우지 못할 추악한 경험을 선사했던 그 범죄자는 12년형을 끝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다. 너무나도 짧은 12년형 감옥살이를 끝으로 그 범죄자는 과연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본능과 이성의 경계선에서 옳은 판단을 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정신적 전문의를 통한 치료와 동시에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성적욕구 기능을 제어시켜 재발범죄의 우려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직 임상실험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거나 또는 약물 값 또한 만만치 않다는반론을 한다. 이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는 성 범죄자에 너무나도 너그러움을 베푸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 공동체인데, 이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상대방의 인권을 짓밟아버린 셈이다. 그러면 짓밟혀버린 즉, 피해자의 인권은 복구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하얀 도화지 위에 색깔 있는 물감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휴지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닦던간에 본래의 하얀 도화지로는 만들기 힘들다. 즉 결론적으로 성범죄자들 또한 인간이기에, 기본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인권보장을 앞세워 그들이 겪게 될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을 운운하는 반론이라면, 이건 모순이여도 한참 모순인 듯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미 죄 없는 상대방의 인권은 이미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론 말고도 앞으로 계속적인 반론의견이 나올 상황에서, 반론들을 잠재우기 위해 곧 시행될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련 전문 분야의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연구가 필요할 듯 하다. 그래서 하루 빨리 원활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연관 뉴스 뜻 밖의 선물을 받다2013.02.26 버스 안 좌석 앞에 장착된 신기한 구조물2013.02.18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생각 하세요?2013.0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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