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문제는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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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올 상반기 218곳 가짜 석유 적발 2011-07-26 22:11:08최종 업데이트 : 2011-07-26 22:11:08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기름 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되었다. 휘발유에 자일렌, 톨루엔 등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올해 상반기 218곳이나 된다. 단속을 피한 주유소도 있을 것이니 가짜 석유를 파는 곳은 218곳 이상인 것이다. 적발 주유소를 살펴보면 상표별로는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비율이 12.7%로 가장 높았고, SK에너지 1.4%, 에쓰오일 3.2%, GS칼텍스 1.3%, 현대오일뱅크 1.6%로 집계됐다. 가짜 석유가 판매되고 적발되면서 주유소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많다.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셀프주유소 보다 가격이 휠씬 저렴한 주유소가 눈에 들어온다. 만약 신뢰가 있었다면 그 대리점 주유소를 들어가서 주유를 하겠지만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 혹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주유소보다 비싼 직영점 셀프주유소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가 모두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발되는 곳 대부분이 시장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던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진다면 1년 동안 석유 소비량은 증가하여 약 2조 4000억원의 유류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1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휘발유 L당 120원, 경유 L당 80원의 유류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름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유사 휘발류 판매 주유소가 없어지도록 집중적인 단속과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기름 양을 속여 판 주유소도 적발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 H쥬유소가 주유기내부에 기름양을 조절하는 리모컨 수신기를 달아 놓고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지금까지 리모컨 조작을 통해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기름양을 속여 팔다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주유량은 20L당 150mL의 오차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오차 한계를 4배를 초과한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짜 석유가 활개를 치다보니 주유량 단속은 하지 못했다"며 한반기에는 주유량 또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가짜석유 판매와 주유량을 조작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이지만 우리 현행법의 가벼운 처벌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적발된 주유소를 살펴보면 수 십억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팔다 지난해 12월 적발되었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다 또 적발되었지만 여전히 영업중이다. 이 주유소에 내려진 벌은 고작 5,000만원의 과징금이 전부였다. 탈세로 리터당 8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몇 달만 영업을 한다면 과징금 정도는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주유소의 파렴치한 범죄가 가짜석유판매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분명 유사휘발유가 사라지고 석유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유류세가 감소하게되어 전체적인 기름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석유관리원이 불법 주유소를 적발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25%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과 주유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지금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본다면 공산품을 사듯 믿고 주유소를 찾아 주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연관 뉴스 '양심거울'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2014.09.28 대관령 양떼목장을 다녀오다2014.09.27 해저문 광교 호수공원 나들이2014.09.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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