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크롬 유출 공장 과태료가 겨우 300만원이라니

상세보기
6가크롬 유출 공장 과태료가 겨우 300만원이라니 2017-06-26 11:56:18최종 업데이트 : 2017-06-26 11:56:18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형은
얼마 전 수많은 수원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6가 크롬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언론매체의 뉴스보도로 3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의 주택가 무단 유출이라는 사건의 심각성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늑장, 축소 대처라는 이유로도 수 많은 수원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다행인 것은 관련 보도 후, 많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에 따른 민원요청으로, 대기, 토양, 지하수, 상수도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오염도 측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가 곧바로 투명하고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suwon.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 그런데 얼마 전 또 다시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을 무단 유출시킨 공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겨우 300만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나마 300만원 중 60만원은 노후 된 6가 크롬 탱크 폐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낸 과태료라고 하니, 6가 크롬 유출에 대한 과태료는 240만원에 그친 셈이다. 무단 유출된 주변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변 농경지, 농작물 오염 유발 가능성으로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테러와 같은 범죄 행위가 고작 240만원의 벌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번 유출 사건 때문에 수원시거 실시한 대기,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 조사 비용만 따져도 이 벌금으로는 충당 되지 않을 듯 하다. 처벌이 이리도 가볍다면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인 폐기물 유출을 가볍게 저지를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까? 다른 기업까지 갈 필요 없이, 6가 크롬을 무단 유출한 바로 이 업체 관계자가 큰 부담 없이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할 용기가 솟아나지 않을까? 불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결과가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이런 업종 관계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주길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의 과태료 부과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현행 규정에 있다.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 수원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수원시에서 나서서 이 규정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지만, 아직 경찰 수사 과정이 남았다고 한다. 폐수가 실수로 유출된 것이라고 업체가 인정한 며칠 뿐 아니라 평소에도 폐수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폐수 유출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따로 없어 경찰 조사가 언제 마무리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수원시에 바라건대,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또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길 바란다.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 또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6가 크롬 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결과가 고작 벌금 3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가크롬 유출, 과태료 연관 뉴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부모세대의 미래이기도 하다2017.07.04 아이와 함께한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2017.06.30 슈가프리 제품 과량 복용 시, 복통과 함께 설사 유발 2017.06.29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