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하우스 누적지원 1000호 달성, 집수리 정책 포럼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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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하우스 누적지원 1000호 달성', 집수리 정책 포럼 성료 모두의 도시, 더 나은 주택! 새빛하우스! 2024-12-19 09:52:53최종 업데이트 : 2024-12-19 13:37:52 작성자 : 시민기자 장선진
새빛하우스 유공 표창 수상자들과 (가운데)이재준 수원특례시장 12월 17일(화) 16시, 복합문화공간 111CM(장안구 수성로 195)에서 '새빛하우스 집수리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가 사업 누적 1000호를 달성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민 및 시공관계자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여하여 이를 축하하고, 그 동안의 성과 공유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다. 식전 행사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의 4중주 연주가 열렸다. 1부 순서는 집수리 누적 1000호 달성 기념행사였다. 집수리 선정 자문위원회 위원 및 수원도시재단 직원 6명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공로 표창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은 인사말로 "노후된 주택에서 기거하며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 생활주택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정책 예산으로는 크지 않음에도 예상보다도 좋은 반응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 약속보다도 더욱 늘려 지원 사업을 3000호까지 늘릴 것이다. 다른 사업을 절약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힘쓰겠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이어가려면 수원시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 직전에도 경기도지사와 민생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왔다며 "진심으로 집수리 사업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린다. 연말연시 엄중한 국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으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임하면 안정화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을 이었다. "위대한 여러분을 믿고,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는 감사로 인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재준 시장이 참석자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민선 8기 공약사업 '새빛하우스'는 정책 브랜드 런칭과 더불어 새빛하우스 홍보관도 개관하였다. 팔달구 북수동 234-2번지, 101.85㎡ 규모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것이다. 공간에서는 집수리에 소요된 자재들을 직접 체험하고, 집수리 전후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집수리 상담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만석공원과 고색역에도 이동식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지난해 10월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당 해년에 305호. 2024년 현재, 누적실적은 총4,620,000천원 예산 규모로 1,096호를 달성하였다. 2025년 2000호, 2026년 3000호 지원 달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새빛하우스 누적 1000호 달성을 기념한 촬영 축포와 함께한 3000호 달성을 기원하는 제막 행사, 단체 기념 촬영으로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부 순서는 자리를 이동하고 전문가와 시민 대상으로 집수리 정책포럼을 계속하였다. 발제 1.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수원시 도시재생과 김종호 과장. - 주택이 노후하고 성능도 쇠퇴하면 에너지 소모나 의료비 같은 사회간접비용이 증가되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수원시의 노후 저층 주택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24년 2월 기준(사용승인일 미기재 포함)으로 2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전체 주택의 62.2%를 차지한다. 10년 후는 78.7%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44개 동 중에 37개 동 즉, 건축물의 60%가 20년 이상 저층 주택에 해당하는 집수리 지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총 공사비의 90% 최대 1200만 원을,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 금액 내에서 전액을 지원 한다. 지원 분야는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외부 경관개선공사(도로에 접한 담장 철거, 담장 균열보수, 대문교체, 쉼터·화단 조성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및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침수·화재 등)다. 새빛하우스 사업은 주요 공종별 기준 단가 수립 및 에너지 진단을 통한 절감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지원을 고도화하였다. 집수리 시공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집수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동시에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업도 실시하였다. 향후 과제로 주택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한편, 부서 간 협업과 유관 기관의 역할 분담으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집수리 매뉴얼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발제를 담당한 (좌)김종호 수원시 도시재생과 과장과 (우)박주철 한국부동산원 부장 발제 2. '노후 저층주택 에너지성능 진단을 통한 절감 효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에너지부 박주철 부장 - 수원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수리 전·후의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였다. 준공연도와 주택 형태를 고려한 6개 모델 가구를 통해 구체적인 진단과 효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각의 사례에 평면도, 도표와 현장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가 용이하였다. 에너지 절감에 관한 분석을 하고, 공종(창호, 단열)에 대한 절감율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실효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례를 통하여 '새빛툴'을 개발하고, 기초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거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밀 향상을 위한 진단표와 시공품질 확보, 모니터링 강화,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별에 대한 데이터 활용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 이후, 홍경구 교수(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안정찬 부위원장(집수리 선정 및 자문위원회), 박상철 센터장(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이 패널로 토론하였다. '집수리 정책 성과 포럼'의 발제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을 위한 좌장과 패널들 최철민 사무관은 건축물 에너지 관리 강화의 정책 측면으로 한정하더라도 소형건축물이 정책의 키(key)를 쥐고 있다고 했다. 국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은 2023년 기준으로 7,450,000동. 이 가운데에 95퍼센트(%)가 민간 건축물이다. 80%가 500㎡이하, 36.7%가 100㎡이하다. 한편, 중앙 정책에서 중대규모의 건축물에 집중되어 소규모 건축물이 정책의 사각에 처한다. 수원시의 이러한 정책은 매우 우수하며, 지자체 사례로 확산 필요를 언급하였다. 특히, 안정찬 위원은 현장 경험에서 개인으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 형편들을 확인한 감회를 이야기 하였다. "새빛하우스는 '행복하우스'다. 이불에서 나올 결심을 해야만 하는 아침이 변화하였다."라는 한 사례자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에 더한 사업으로서 '집수리는 사람이 기준일까? 주택이 기준일까?'로 박상철 센터장이 실무에서 살핀 고민은 인상적이었다. 집수리의 수준과 사업량에 대한 장기적 목표 수립 필요와 거주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방향 모색도 매우 진중하였다. 박주철 부장도 싹 밀고 새로 짓는 도시정비 방식의 재개발을 지지하였으나, 위탁 연구를 수행하며 관점이 변화하였다는 말을 했다. 토론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시의 여러 정책과 유사 사업의 통합관리, 집수리이력제 등에 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좌장은 새빛하우스가 전국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고 독보적인 K-건축의 사례라며, 적극 홍보되길 바랐다. 영문판으로도 책자 발간하고, 학생과 연구자들이 논문 등 다양한 결과물로 가공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공적 개방 요청을 제언하였다. 왜 집수리인가? 도시, 마을의 기본적인 요소는 '집'이라는 물리 환경에서 시작한다. 개인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단위 공간이다. 정주 기반 시설이나 커뮤니티 등이 중요하더라도 일정한 곳에 계속 자리를 잡고 사는 것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집'이다. 새빛하우스 집수리 정책포럼에 참석한 시민과 시공업체 관련자들 새빛하우스는 살던 기존 주택을 유지하며 고치고 개량하여 주택성능과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과 함께 마을을 가꾸어 갈수 있는 수원시의 보존형 민관 협력 도시재생사업이다. 2025년에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 공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는 지원적정성 점검을 시작으로 5월, 공사적정성 및 물량점검 후 대상 선정(누적 2000호)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안내를 위한 페이지>> 수원시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새빛하우스, 집수리, 수원특례시, 녹색도시, 에너지효율, 저층주거지, k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적정주택, 주거복지, 재개발, 정책포럼, 수원특례시, 도시재생, 장선진 연관 뉴스 '새빛하우스 누적지원 1000호 달성', 집수리 정책 포럼 성료 2024.12.19 수원특례시, 「2024년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개최2024.12.09 「2024 로컬페스타 in 행궁동」 '상권투어' 프로그램 동행 2024.12.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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