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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23일 111CM에서 열려 예비 시민배심원들이 만들어 가는 법정 2024-12-24 17:50:23최종 업데이트 : 2024-12-24 18:36:0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60여명의 예비시민배심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이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111CM 라운지에서 열렸다. 시민배심법정은 법원 재판과 같이 이기고 지는 승패의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이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는 대안적 해결방법이다. 식전 공연으로 밴드 '동명이인'이 연주를 선보였다. 시작 전 밴드 '동명이인'이 연주하는 징글벨, 앵콜곡을 감상하며 60여 명의 시민 배심원, 전문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연말의 분위기를 즐겼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소개되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시민배심법정을 돌아봤는데, 수원마을 만들기 등 5가지 정책은 비교적 잘 추진되었는데 시민배심법정이 미진하다. 오늘 이 행사의 의미가 크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선, 단체기념 촬영을 했다. 바깥은 겨울이라 스산했지만 실내 행사장은 난방도 잘 되고 아주 쾌적하였다. 좌석배치도 특별하게 신경써서 모두가 부담없이 편안한 상태로 행사에 임했다. 1부 참고인 진술 순서로 강정모 소장(가운데)이 진행하고 있다. 강정모 시민교육코텐츠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의제 소개 및 개정이 시작되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투표로 마무리한다. 참고인 진술로 서울대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와 수원시 시민소통과 성영신 소통기획팀장이 나섰다. 임 교수는 강정모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세 가지의 의제에 대해 답했다. 즉 민주주의와 수원시의 발전으로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그러나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유,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배심원의 개요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표본의 절차, 12~24명으로 구성되는 시민배심원의 다양성 확보, 호주와 아일랜드의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중요한 세 번째의 질문인 수원시민이 노력해야 할 점으로 언론의 자유, 일상 속에서의 정체성, 지역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강조했다. 성영신 수원시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은 시민배심원 경과를 설명하며 2012년 시작으로 몇 번 중단되었던 점을 상기하며, 2023년 상반기 12월 15일 시민배심법정이 이루어진 점을 설명했다. 2015년부터 8년동안 개정을 못했던 점을 시민들이 연서로 신청하는 적절성 논의와 시민의 신청이 안 들어왔던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현경환 수원시 의회의원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현경환 수원시의회의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시민배심법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한 후 2부로 약 1시간동안 배심원 토의가 이루어졌다. 배심원 토의자 소개: 가운데는 진행자,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으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김희경 변호사,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인 안기희 위원장, 서울대사회학과 임동균 교수가 함께 했다. 각각의 발언에 7분이 주어졌다. 조성배 소장은 갈등관리, 형식의 탈피를 통한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희경 변호사는 배심원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30명의 연서로 안건올리기가 힘들다. 조례 개정, 배심원의 자리구조, 시민배심법정으로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을 역설했다. 안기희 운영 위원장은 역할의 다양화로 우리가 만든다. 임동균 교수는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온라인 소통 창구의 활용으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였다. 시민배심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했다.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거나 혹은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빈칸에 의견을 적고 전송버튼을 클릭한다. 공감 가능 의견은 글상자 하단에 추천 버튼을 클릭한다. 수많은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별도로 진행자는 참가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홍보, 절차, 안건 등 자체모의를 통해 해 보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고 시범적인 것은 제한이 많아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자유 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수원시민배심법정 정책투표 결과 오후 5시경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로 정책투표를 했다.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최우선과제를 채택했다. 결과는 ▲갈등관리를 위한 형식 개선(1명 2%), ▲의제발굴 지원체계 개선(29명 51%), ▲시민예비 배심원에게 다양한 역할 및 책임 부여(11명 19%) ▲시민배심법정 효과성 시민 홍보 강화(16명 28%)로 나타났다. 시민배심법정활성화 저해 요인이 화면을 통해 보이고 있다. 한편, 시민배심법정은 2012년 2월 8일, 2013년 12월 27일, 2015년 2월 7일 등 3건 외 2023년 12월 15일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방안 마련'이라는 안건으로 아주대 모의법정을 개최한 바 있다. 시민배심법정, 111CM,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김청극 연관 뉴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23일 111CM에서 열려2024.12.24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광교노인복지관 분관 「사랑 愛 뜰 안」 송년 행사 진행 2024.12.24 반려견 순찰대 성과보고회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간다"2024.12.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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