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잇는 새빛하우스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복지의 새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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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잇는 '새빛하우스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복지의 새 장을 열다 '2025년 수원시 새빛하우스 집수리지원 사업 성과 포럼' 열려 2025-12-08 15:22:42최종 업데이트 : 2025-12-08 17:31:47 작성자 : 시민기자 이세정
대문 교체 전후 모습 창문교체 전후 모습. 이중창으로 교체되었다. 수원도시재단은 지난 12월 5일 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홀에서 2025년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정책' 성과포럼을 열었다. 1부 행사로서 김일호 수원시 도지재생과장의 '2025년 지원성과와 향후과제'보고에 이어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 효과분석' 발제가 이루어졌다. 2부 행사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참가자들은 집수리를 시행한 건설업체, 집수리 선정 및 자문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들이었으며, 특히 경북 영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1부 주제발표 장면 집수리 지원은 수원특례시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서 3년째 이어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는 낡은 저층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이며, 올해부터는 상가 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개별주택에 대하여 최대 1,200만 원,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하여 개별 세대는 500만원, 공용 부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재단은 2025년까지 3년 간 2003호의 집수리를 완료해 2000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히고, 민선8기 마지막 해인 2026년말까지 3,000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부 토론회 장면 2부 종합토론 참가자 6명 중 이 사업과 관련 없는 4명의 전문가로부터 칭찬과 제안이 이어졌다. 박학용 노원구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은 "수원시 사례를 노원구 주거복지사업에 접목하겠다"며, 현재 자부담 비율이 10%인데 집수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5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업 성과를 정량화하여 산출한 것이 놀라웠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업성과 발제를 한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뿐만 아니라, 난방시설∙창호교체 등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취업 유발 등 경제적 효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후송 한국 해비타트 (Habitat) 연구위원은 "해비타트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수원시가 적은 사업비로더 잘하는 것 같다" 평가하고, 모범적 집수리 사례, 우수 시공업체, 표준설계 등에 대한 정보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중창으로 창호 교체 사진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은 "가구당 1,200만원 지원과 자부담 10%는 자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주택 소유자의 심리를 고려할 때, 시공업체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시공업체의 공익적 헌신이 있어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다"고 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명륜건설 김윤중 대표는 "집수리를 하다 보면 주택 소유자가 계약에 없는 사항들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편"이라고 했다. 토론회 관중석에 앉아있던 여주시 도시센터장도 "참여 가구의 입장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므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홍경구 단국대 교수 (건축학과)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수원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 사업 성과는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도시재단, 집수리 선정 및 자문위원회, 주택소유자의 집단지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공정책 성과보고회는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시민의 신뢰를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와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미흡한 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의 오류, 추진상의 중요한 문제점의 누락, 이해관계자의 불만 토로 등으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성과보고회는 집행기관의 자부심과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의 포럼은 실보다 득이 훨씬 큰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집수리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031-280-6327, 6359)로 연락 하면 된다. 포럼 참가자들이 손수 적은 정책건의사항 연관 뉴스 사람을 잇는 '새빛하우스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복지의 새 장을 열다2025.12.08 고흐 형제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다2025.12.02 놀면서 탄소중립 실천하자2025.1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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