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무상 대중교통 정책 현실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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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상 대중교통 정책' 현실을 꿈꾸다 12일 무상 대중교통 정책토론회, 60여 명의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025-12-12 17:50:24최종 업데이트 : 2025-12-12 17:49:52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및 교통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경상북도 청송군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했다. 가까운 화성시는 2020년 11월 수도권 최초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1년 10월 현재의 무상 대중교통제도를 완성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44개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민원의 50%가 교통문제였다. 즉, 버스 노선 및 주차장 개선 등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다."라고 말했다.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공적인 무상 대중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무상 대중교통 정책토론회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6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했고 수원특례시가 주최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 관련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는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이 함께 했다. 교통정책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이날 수원시 대중교통과 팀장이 토론회를 이끌어 나갔다. 주제 발표자 2명과 좌장을 비롯한 토론자 3명 모두 교통문제 전문가이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첫 발제자로 나섰다. 약 20분간의 발표는 서울시 준공영제 20년의 명암, 경기도 버스정책, 쿠리치바(브라질 대중교통 우수자치구) 버스정책 다시보기, 대중교통 정책방행순서로 이어졌다. 발제자 모두 PPT 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 준공영제성과를 제시한 반면, 서울시 준공영제 3대 혁신방안도 언급했다. 그 예로 버스노선개편으로 대세권 실현, 가성비 높은 버스로 대중교통 체계구현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서비스 향상, 시내버스 안정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배차 정시성 확보와 도민이동시간 단축과 운송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중점사항이 대두되었다. 대중교통 정책방향으로 쿠리치바를 다시 배울 것을 역설했다. 즉 버스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신호관리, 버스운행에 따른 패널티 부과, 모든 이용자에게 일요일은 반값을 적용하고 60세 이상 대상으로 전일 무상 대중교통을 제안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대로 높이고 비용은 10% 줄여 연간 2,000억원 절감효과를 꾀하는 것을 제시했다. 김숙희 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두번째로 발제를하고 있다. 이어서 수원시 무상 대중교통 도입 방향에 대해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배경설명과 무상 대중교통 현황, 수원특례시 맞춤형 무상 대중교통 모델수립, 정량적 기대효과분석, 정책방향분석의 순서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무상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확대를 목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특히 대중교통의 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원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과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특례시 맞춤형 무상 대중교통 모델수립'은 구체적인 분석자료로 현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즉 정책의 목표를 교통복지 격차해소, 교통취약계층 교통비 부담경감, 사회적 고립감소, 효율적인 교통복지 기반마련,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절감에 두었다. 수원시 무상 대중교통 시행에 따른 편익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룬 내용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실례로 화성시 사례와 유사한 전환수요는 7%를 기준으로 연간 편익은 최소 약 129억원, 최대 약 135억원 수준의 효과가 발생할수 있음을 분석했다. 중장기방향으로 고령화 속도에 대응하여 The 경기패스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수원형 MaaS 통합환급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광역교통정책과도 연계해야함을 제언했다. 2부 토론회(좌장 오영태 교수)가 진행되고 있다. 11시까지 발제를 마친 후 자리를 정돈한 후 2부 토론으로 들어갔다. 아주대 오영태 교수(좌장)는 준공영제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경기도 버스요금이 제일 저렴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토론자는 1인 약 7~8분의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일본은 공공교통인데 한국은 대중교통이냐?'라며 버스는 민간인데 관리감독은 공공단체가 담당하는 점을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어떻게? 관광객 수요급증, 주말 관광수요, 또 구 시가지부터 갈 것인가?' 등 디테일한 면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지자체에서 방향을 잘 제시했다. 공공성 강화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서비스의 요금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하자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는 원가보상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환승에 대한 손실보전, 특히 무상지원보다 이용자에 대한 요금지원으로 바꾸어야 함을 지적했다. 즉 '무상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과장은 수원시장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K패스가 160만 경기도민이 가입했는데 이는 대중교통 촉진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청년,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모범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층별 어르신을 찾아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강조했다. 수원시 교통문제에 모두가 이목을 집중하여 참가하고있다. 토론 현장에 참여한 인계동 통장협의회 이지현 회장은 "종합적인 수원시의 교통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교통문제가 이 시대의 주요 사안으로 꾸준히 개선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정책 과제임을 이날 모두가 공감했다. 무상대중교통, 복지, 이재준, 쿠리치바, 서울시, 김청극 연관 뉴스 '수원특례시 무상 대중교통 정책' 현실을 꿈꾸다 2025.12.12 "아주 특별한 만남", 수원중앙복지재단 연합송년행사 200여명 함께 해2025.12.11 영통구지회, '창립 제22주년 기념 및 2025년 노인지도자 대회' 열어2025.1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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