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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법률 고민 끝낸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실무 가이드북 발간
반복 문의 감소와 현장 대응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기대
2026-08-13 14:43:52최종 업데이트 : 2026-08-13 14:43:51 작성자 : 시민기자   황진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2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위한 가이드북 표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2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위한 가이드북 표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위한 가이드북 – 2024년 ~ 2025년 법률자문 사례모음」을 발간했다고 12일(수),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사례마다 상황과 적용 기준이 달라 현장 담당자들의 법률적 판단 부담이 크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의료기관 등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법률자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법률자문 사례를 분석·정리했으며, FAQ(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구성해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단순한 법령 해설이 아닌 실제 상담과 자문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문의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법률 해석과 업무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을 넘어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실무 지식 기반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또한 그동안 개별 담당자의 경험이나 법률자문에 의존했던 내용을 공유 가능한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신규 아동학대 사례 담당자는 물론 경력 실무자도 참고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유관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간된 가이드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아동학대 대응부서를 비롯해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배포됐다. 각 기관에서는 조사, 사례관리, 보호조치, 사례회의 등 다양한 실무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문상록 관장은 "현장에서는 유사한 법률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한눈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자료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가이드북은 실제 법률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큼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지원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실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여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 양성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개선 △고난도 심리서비스 품질강화 등 학대피해 가정 및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통합적 기능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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