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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7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팔달구 건축과는 매년 증가하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를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체 체납액 중 4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정리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1건 6687만7000원은 이미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마쳤으며, 그간 재산이 노출되지 않은 29건에 대해서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추가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또 압류 부동산은 예고기간을 거쳐 공매처분과 고 ..

이철수 | 2009-01-15 11:03:16
견본주택은 안전한가~~!

팔달구 건축과는 10일부터 4일간 동절기를 맞이해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관내 견본주택 13개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동절기에 종종 발생되는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화설비와 소화기 비치상태, 직통계단설치와 확보상태, 주야 관리인 상주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견본주택 시설기준 적합여부, 안전관리를 위한 야간 시건여부 등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예방 차원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견본주택은 안전한가~~!_1점검결과 폐관한 1개소에 ..

이철수 | 2008-11-14 11:00:39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팔달구 건축과는 2007년도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된 불법건축물 155건 중, 자진정비한 72건을 제외한 미정비건축물 83건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2007년도에 부과한데 이어, 금년 들어 지난 3월부터 두차례에 걸친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통해 정비된 42건을 제외한 41건에 대해 지난 9일자로 일제히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했다.구는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물의 강력한 근절과 퇴치를 위해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진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의 계속 ..

이철수 | 2008-07-10 09:44:27
불법건축은 이제 그만~!

팔달구는 2007년도에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한 신축건물 905건을 지난 2개월 동안 허가 또는 신고여부, 위법 건축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된 적법건축물은 340개소이고, 299건은 건축물 부수시설로 단속제외대상이며, 위법건축물이 266건인데, 위법건축물 중 현장 시정지시로 즉시 철거 또는 소멸된 것이 157건이고 나머지 109건에는 ..

이철수 | 2008-07-02 15:21:02
건축법 위반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팔달구는 지난 3-4월 동안 2001년부터 건축법규 위반으로 부과되었던 건축법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197건 2억5700만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구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공매예고, 직장조회 및 봉급가압류 예고, 자동차 압류, 일정금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제한 예고 등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그간 징수하지 못했던 체납액 111건에 1억4900만원을 정리, 총체납액 대비 58%의 정리율을 보였다.아울러&nb ..

이철수 | 2008-05-12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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